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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이하 군수협의회, 회장 최승준 정선군수)는 9일,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농정공약인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을 중심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을 모색했다. 먼저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농어촌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기반 제도임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 연천군 청산면 사례를 통해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지역 내 사업체 수 증가(109개) 및 인구 유입 증가(4.9%)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농어민수당과 공익직불제 간 관계 정립, 추진 주체 설정, 법·재정 기반 마련 등 제도화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다정 한맥 대표는 농어촌주민수당이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농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청년이 농촌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