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대책을 환영한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농업인 경영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국축 방안 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과수산업은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발효되고 한․중, 한․미 등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외국산 과일의 수입 급증, 농촌인구의 고령화, 각종 농자재값의 급등, 유통비용의 급증,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 봄철 냉해, 여름철 집중호우, 탄저병 등 동시다발적 재해 및 병해충으로 사과 생산량이 30% 내외로 감소하여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으로 생산 농가는 농가소득이 급감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를 크게 위협했다. 이에 기후변화로 매년 급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과 선제적 수급 관리로 농업경쟁력 확보 및 농가소득 보장,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필요성이 수없이 제기되었다. 다행히도 정부가 지난 4월 중장기적으로 과일의 생산과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인“과수산업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했고, 오늘 정부와 여당이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 직불금의 확대,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수입안정보험의 전면 도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