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1일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개선된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인하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하여,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지연금의 채무를 담보농지로 변제할 수 있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해지) 시, 가입자의 채무상환방법이 현금상환 또는 임의경매를 통한 저당권 실행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수급자 또는 상속인이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임의 경매 시, 낮은 낙찰가액*으로 인해 발생한 수급자와 공사 기금의 손실을 예방하고,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사는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 9일 김규전 수자원관리이사 주재로 9개 본부, 4개 사업단, 전국 93개 지사가 참여하는 ‘여름철 우기 대비 대처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실시했다. 올해 여름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측됨에 따라 저수지, 배수장 등 주요 수리 시설물의 사전점검과 예방을 통해 재난·재해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와 배수시설 현황점검 ▲관리지역 내 수방자재 및 인력 배치현황 ▲호우 특보 발효에 따른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상황실 운영 등 지역 현안과 실정에 맞는 우기 대비 시설물 관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배수로나 배수장의 유수지에 수초퇴적물을 사전 제거로 집중호우 시 물이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김규전 수자원관리이사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전국 각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농촌의 주역인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선임대-후매도사업, △농업스타트업 단지조성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의 선호를 반영한 농지 확보, 임대 등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농지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고 청년 농업인에 장기 임대(최장 30년) 및 임대 완료 이후 소유권을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규모는 8,160백만 원, 개인별 지원 한도는 1ha이다. (영농경력 2년 이하인 자는 0.5ha)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공사가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경지정리 후, 청년 농업인에 장기 임대(10~30년) 또는 매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3년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따라 선정된 경북 상주시와 전북 김제시를 대상 지역으로 조성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은 13일 새만금 농생명용지 현장을 찾아 임대차 계약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꼼꼼한 추가조사와 함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새만금 농생명 용지는 일부 조성이 완료됐으나 농업용수가 공급되기 전까지 토양 염도 완화 및 유기물 증진, 지역민들의 농업소득 창출 등을 위해 지역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해 조사료 재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를 재임대하는 사례 등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사는 12일 전라북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수사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와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가 불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전수조사 실시와 함께 올해 일시경작자 공모시 공모지침서 및 계약서 등에 자경관련 필요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불법 전대행위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을 비롯한 관련 지침 등을 재정비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병호 사장은 “실태 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공모 지침 및 관련 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8일 나주 본사 아트홀에서 ‘창립 114주년 기념식’을 갖고 공사 기능을 미래성장사업 분야로 확장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행복한 농어촌을 위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다짐했다. 이병호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공사 핵심기능은 더욱 강화하고 디지털 농업기반 구축 등 새로운 기능은 꾸준히 발굴해 공사의 저변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임직원의 열정과 역량을 한데 모아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복합영농 환경조성으로 식량주권을 더욱 강화해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1908년 전북 옥구 서부수리조합으로 시작해 농업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리, 농지은행사업 등을 통해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을 책임져 왔으며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기후 현상과 농업용수 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고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한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안정적 공급에도 주력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심화되고 있는 식량안보와 기후위기, 도농격차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공사의 기능과 역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공사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구축한 ‘농지보전부담금 전자환급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의 신청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 후 다음 날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은 개발행위가 취소되거나 전용 농지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서 환급 결정을 하면 납부자가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공사에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환급신청을 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 또한 환급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서와 신분증, 계좌 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별도로 구비해야 하고, 우편 신청의 경우 도달 기간이 걸리는 데다 제출서류 확인 등으로 환급까지는 평균 5일 이상이 걸렸다. 청구는 농지공간포털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접속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결정 내역을 확인 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단, 납부자가 개인 단독 명의인 경우에 한해 전자환급청구가 가능하고 법인이나 명의자가 다수인 경우, 상속자인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권익현 기금관리처장은 “부담금 환급 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9일 08시 27분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km 지역에서 규모 4.1 지진 발생에 따라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저수지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공사는 진앙지로부터 반경 100㎞ 이내 농업용저수지 570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발견된 이상은 없는 상태다. 특히, 상황발생 직후 저수지에 설치되어있는 지진계측기 등 ICT 기기를 통한 저수지 안전여부 확인과 시설물 직접 점검을 통한 확인 등 2중 안전점검으로 시설물 안전을 확인 완료했다. 추가로 여진 발생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양·배수장 및 취입보 2,333개소를 점검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규전 수자원관리이사는 “자연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긴밀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6일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송지호 해변에서 고성 광역 해양관광 복합지구 조성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강원도 고성군 죽도 일원은 국내 최고의 바닷속 경관과 생태계 환경을 보유한데다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여 2018년 해중경관지구로 지정 및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 거점’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강원 고성 광역 해양관광 복합지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10억 원(국비 205억 원, 지방비 205억 원)이 투입되며 송지호 해변과 죽도를 잇는 길이 780m의 해상길, 해상전망대, 죽도산책로, 해중공원, 그리고 실내 다이빙장, 서핑장, 체험장을 갖춘 오션에비뉴 등 특색 있는 해양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고성군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 중이다. 향후 동서고속철도와 동해북부선 개통에 따른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접근성이 개선되면 지역주민뿐 아니라 전국 관광객이 사계절 내내 찾는 복합 해양레저관광 거점이 탄생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더불어 고성군을 해양레저관광의 메카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고성군은 착공식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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