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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소관 2조원 국고보조사업, 정상 추진 단 3%에 불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들이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2조원 규모의 사업 중 정상 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전체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기획재정부의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의 국고보조사업 운영 효율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 97개 사업 가운데 정상 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해양수산부 소관 3개 사업뿐으로, 전체의 3.1%에 불과했다. 나머지 부처 소관 사업 중 정상 추진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평가대상 사업의 42.3%에 해당하는 41개 사업은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사업들의 예산 규모만 7928억 원에 달하며, 사업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의 95%에 이르는 91개 사업이 사실상 수술대에 오른 셈이다.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52개 사업은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전체가 구조조정 또는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는 비효율적 집행과 부실한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