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데이터 분석과 꼼꼼한 현장조사로 점검 강화 ’20년 수령자 26일부터, ‘21년 신청자는 7월부터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기본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20년 기본직불금 수령자 및 ’21년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동일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 요건 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효과적인 부정수급 점검을 위해 각종 행정정보를 수집·통합하고 분석한 후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20년 수령자는 26일부터, ‘21년 신청자는 7월부터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경작을 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오는 10월 1일~내년 2월 28일까지 실시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대비해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AI 상시예찰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정밀진단 정도관리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도관리는 숙련도 평가의 일환으로 유전자진단법과 함께 항체검사법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해 실시했으며, 참여기관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한편, 정도관리에 앞서 지난 8월 25일~26일에는 전국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민간병성감정기관을 대상으로 AI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밀진단 실무 이론 교육*을 원격 영상회의로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검역본부는 고병원성 AI의 조기 검출과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하여 지정·운영하고 있는 AI 정밀진단기관 11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현장점검을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인 9월 중 마무리했다.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AI 진단체계를 정비하고 기관별로 진단 및 예찰 업무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모든 정밀진단기관이 적절히 운영되어 올겨울 AI 정밀진단 준비태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이명헌 과장은 “앞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지원(지원장 정연복)은 소 사육정보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난 7월 관내 39곳의 소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고 부진농장(도축 및 이동신고, 출생신고 지연농장), 폐사 신고율, 재부착귀표 부착율이 높은 위험관리 대상, 사육 월령 초과로 추정되는 개체가 많은 농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육지 주소 일치 여부, 귀표관리 상태(탈락 귀표수, 회수 귀표수), 사육현황과 전산정보 일치 여부, 신고에 관한 사항, 사육월령 초과 추정개체 사육 유무 등을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정연복 지원장은 “농가의 신고를 기반으로 수집되는 소 이력제 자료는 17년 9월부터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를 대체하는 등 국가통계자료로서 중요한 기치를 지니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며, “사육농가의 정확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전라북도 익산·완주지역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산림청·지자체·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최병암 산림청 차장과 전라북도, 익산시청 및 완주군청 담당자 및 산림기술사 등이 참여해 토사유출 등 피해발생 여부와 호우 대비 재해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장마시기 전까지 보완을 완료하여 재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산림청은 산지에 설치된 풍력ㆍ태양광발전시설 등에 대한 전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재해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내용의 ‘장마철 호우기 산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장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내륙지역은 평년(1981～2010)기준 6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예보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장마 시작 전까지 재해 위험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현장점검과 조치명령을 완료하도록 하고, 점검개소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점검지원반을 파견하여 장마 시작 전에 전수 점검을 제때 완료할 계획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최근 화천군 광역울타리 밖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됨에 따라 14일 현장을 찾아 광역울타리 설치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7일 광역울타리 밖인 화천군 간동면의 살아있는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이후 폐사체에서도 감염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10일 중수본은 화천-소양강-인제 구간을 연결하는 3단계 광역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야생멧돼지 관리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김현수 장관은 화천군의 기존 광역울타리 설치현장과 자연경계 구간의 보완사항, 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 장소 등 야생멧돼지 관리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춘천시 신북읍의 소양감댐 인근의 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 장소를 방문하여 환경부에 신속한 설치를 당부했다. 이에 환경부는 22일까지 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를 완료키로 했다. 김 장관은 현장점검 후 화천군청 상황실에서 환경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강원도청, 경기도청, 화천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화천군청 상황실에서 기관별 방역 추진상황과 대책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의 남하·동진 차단을 위한 광역울타리 설치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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