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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성명]“국회, 농업외면·국민지원 축소 논의를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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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쿠폰’추경예산 75% 삭감논의는 어의없는 행위
농축산연합회, 농축산물 소비촉진위한 할인쿠폰 사업예산 증액 필요


정부는 2021년 2차 추경안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소비자에게는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축산물 1만원당 2천원(20%)의 할인을 지원해주는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을 900억원 반영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초·중·고등학교 개학연기로 인한 급식중단, 외식소비 부진, 지역축제 취소 등으로 유난히 어려움을 겪었던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지원규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농축산물 판매확대를 위하여 2020년 3차 추경규모인 410억원보다 2배정도 확대한 900억원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계의 피해를 일부분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농업현장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차원의 노력이 국회 예결위 논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심히 우려된다.
국회에서는 소비촉진 예산 900억원 중 75%에 해당하는 679억원을 삭감하자는 주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강목수생(剛木水生:마른나무에서 물을 짜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어의없는 논의로 가뜩이나 부족한 농업계 예산을 삭감하자고 요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한국농축산연합회을 비롯한 모든 농축산단체 및 농업현장이 분노하고 있다. 

 

이는 농업분야 및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국회가 오히려 농업을 외면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많은 국민에게 쿠폰을 지급함으로써 할인된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국민경제지원 정책을 반대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과 농업을 위한 국가사업 및 정책을 검토함에 있어 건전한 비판을 통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더라도 지금도 부족한 농업계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국민을 위한 사업을 축소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농축산물 소비촉진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자는 주장이 철회될 수 있도록 의견을 통일하고 농업·농촌·농민의 회생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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