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청년어업인 통계를 주먹구구식으로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97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어업종사가구원 및 어업경영주 숫자는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 고창군)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어업인 증감현황 자료> 에 따르면, 해수부가 파악한 2023년 청년어업인은 10,312명이다.

 그러나 해당 통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 해수부에서 제출한 ‘청년어업인’ 은 실제 어업 분야 종사 여부와 관계 없이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뜻하는 ‘어가’ 에서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어가인구’ 중 40세 미만을 집계한 통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농업인 증감현황 자료> 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해수부와 달리 ‘농가인구’ 가 아니라 농업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을 뜻하는 ‘농업경영주’ 통계를 기준으로, 청년농업인을 집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어업경영주’ 를 기준으로 청년어업인을 집계할 경우, 2023년 청년어업인은 고작 526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어업종사가구원’ 을 기준으로 하면 수치는 2,525명으로 늘어난다.

 해수부의 이러한 주먹구구식 집계 방식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어가인구는 물론 청년 어업종사가구원 및 어업경영주 숫자는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점이다.

 윤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5년간 청년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4개의 사업에 977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연도별 예산 집행액을 살펴보면, 2023년에 가장 많은 2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2019년 집행액 193억원과 비교하면 30% 증가한 규모다.

 그런데 같은 기간 청년 어가 인구는 47.35% 나 감소했다. 2023년 40세 미만의 청년 어가인구는 10,312명으로 2019년 19,586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청년 어업종사가구원도 2019년 4,182명에서 2023년 2,525명으로 40% 나 줄어들었다.

 최근 5년 동안 전체 어가인구 및 어업경영주 수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청년층의 감소 폭이 전체의 감소 폭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어업경영주는 2019년 101,818명에서 2023년 83,549명으로 17.94% 줄었지만, 청년 어업경영주는 2019년 1,106명에서 2023년 526명으로 줄어 절반 넘게 52.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정책 수립 및 방향 설정에 기본이 되는 청년어업인 통계를 해수부에서 명확치 않은 기준을 사용하며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 며 “게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예산 집행이 크게 늘고 있지만, 청년 어업인수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저출산 및 수산업 기피 현상으로 어촌인구가 감소하고 어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국내 수산업의 미래가 우려되는 상황 ” 이라면서 “ 청년어업인 집계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장과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