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올해 농어업 전반에 걸친 제도와 정책을 대폭 개편하며 농어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고창군은 ‘일하고 싶은 농·어촌, 성장하는 농·어촌 경제’를 목표로 올해 새롭게 도입하거나 변경·확대되는 농어업 분야 주요 제도와 정책 29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개편은 기후변화 대응, 농업인 소득 안정, 청년 농업인 육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체계 강화 등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와 각종 지원이 강화된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 단가는 밭 ㏊당 150만 원, 과수 160만 원으로 각각 20만 원씩 인상됐다.
고창 대표 특산물인 복분자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위해 수매장려금 예산은 8억 원으로 확대되고, 수매량도 500톤으로 늘어난다.
소포장재 제작비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 역시 기존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 가구에서 청년 가구까지 확대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완화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지며, 의무사항이었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는 전면 폐지돼 제도 이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소득 기준은 오는 5월 관련 법 개정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미래 농업을 위한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도 본격화된다.
성송면에 조성된 스마트팜 단지에는 12개 청년 농업인 팀이 입주해 멜론, 수박, 딸기 등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한다.
폭염과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시설하우스 보강 지주대와 온도 저감 자재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도 시행된다. 수정벌 지원 품목은 기존보다 확대돼 8개 작물, 1만250군 규모로 운영된다.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유용미생물 공급 체계도 확대된다.
총 12억 원을 투입해 북부권에 미생물 자동 공급시설을 구축, 주 5일 상시 공급 체계를 마련해 농가 접근성과 토양 환경 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정책 역시 강화된다.
상해보험 가입과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작성이 의무화되며, ‘인권·안전 모범농가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해 우수 농가에는 근로자 우선 배정과 보조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창사랑상품권 활용 시범사업도 추진돼 약 5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여성농업인 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도 눈에 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은 51~80세까지 확대되고, 검진 인원도 609명으로 늘어난다.
농약 중독, 골절 위험도,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질환 검사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한다.
어업 분야에서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비대면 섬 닥터’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된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 지역 주민들이 원격 진료와 약 처방·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어구 보증금제 확대 등 수산자원 회복과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구축도 병행 추진된다.
축산 분야에서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 전액 지원 대상이 100두 미만 소 사육 농가까지 확대되며, 반려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 동물 등록 대상도 확대된다.
양봉 농가의 경우 기자재 지원 신청 절차가 개선돼 행정 편의성이 높아진다.
산림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 기간이 단축되며, 산불·산사태·병해충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대응단이 통합 운영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고창군을 대한민국 농어업 정책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시키고, 농어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