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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무엇보다 전략이 필요한 분쟁

 

학교폭력은 더 이상 단순한 성장통이 아니다.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모두 지워지지 않은 학창시절의 얼룩이 될 수 있기에 무엇보다 초기부터 제대로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폭력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주변의 개입이 많다. 학교나 학원에서 발생하는 장소 특성상 선생님들이 개입하고 나아가 부모님들도 개입한다. 그러다 보면 진실은 멀리 한 채 빠르게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에 혹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우발적인 행동까지 더해져 사건의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마련이다.

 

그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서, 녹음파일, 메시지 등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더군다나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차원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개입하고 조사하는 절차가 추가되면서 학생들의 일관된 진술이 흔들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는 “그렇기에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어느 입장이더라도 처음부터 철저히 전문가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홀로 해보고 나서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때 한번 조력을 받아보자라고 생각하다가 결과가 어그러지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행처럼 학폭을 신고하면 상대학생도 맞폭(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요즘 상황에서 내 아이가 어느 입장에 있더라도 처음부터 전문가가 함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크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절차가 어떠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그 절차와 특징 그리고 진술방법에 대한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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