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오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소아·청소년기의 건강이 평생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아래, 의료와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소아 의료 관련 법령은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절돼 있어 출생부터 성인까지의 연속적인 의료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새벽이나 주말 등 비정규 시간대에 의료 수요가 높은 소아의료 특성상,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의 허종호 연구위원(보건학 박사)이 일본의 성육기본법을 소개하며, 국내 소아 의료 관련 법제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원섭 회장(충북대 병원장)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소아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중심으로 발제에 나선다.

패널 토론은 이주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김희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이용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법제이사, 최연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김은영 청년의사 기자 등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소아 의료 법제 개편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소아 의료체계는 단순한 진료 문제를 넘어 아이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국가가 보다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소아 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실질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