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무궁화호를 대체하기 위해 제작 중인 ITX-마음 열차 10량 중 7량이 아직 납품되지 않아 철도 이용객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의적인 납품 지연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ITX-마음 제작 계약 358량 중 실제 납품 완료는 32.4%인 116량에 불과했다.

계약 물량 10량 중 3량만 납품된 셈이다.

납품 시기는 계약일부터 36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1차 계약(2018년 12월) 59개월이 지난 현재도 46량이 미납 상태다.

2차 계약(2019년 11월) 역시 67개월이 지났지만 196량이 납품되지 않았다.

3차 계약(2024년 4월 체결) 116량은 2028년 1월까지 납품 예정이지만, 제작 공정과 업체 상황으로 미뤄 제때 납품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의 핵심은 세 차례 계약 모두 한 업체가 담당했다는 점이다.

해당 업체는 서울교통공사 전동차 계약 물량도 납품 지연 중이다.

철도공사는 납품 지연 사유로 “업체의 자금조달 여력 부족, 주요 부품 수급 차질, 제작 중단 문제” 등을 들었다.

근본적 원인은 저가 입찰 문제로 지적된다.

업체는 차량 제작 역량과 자금조달 계획, 협력업체 구성 등 계약 이행 방안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고 ‘묻지마 저가 수주’에 몰두한 정황이 있다.

현재 납품 지연에 따른 실질적 제재 수단은 지체상금 30% 부과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계약을 미이행할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ITX의 납품 지연은 철도 이용객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업체 관리 강화와 법적 대응 등 철도공사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호남선 등 철도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ITX 신규 증편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열차 납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