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등 그동안 체납세금 징수 사각지대에 있던 소득에 대한 압류 조치를 시행, 873명을 대상으로 4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며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4대 보험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웠고, 이에 따라 체납세금 징수에도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인천시는 국세청 원천징수 자료를 활용해 이들의 소득을 확인하고 압류 조치를 단행,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이끌어 냈다.

실제 사례에서도 효과가 나타났다.

4년간 체납액 1억 9000만원을 쌓아온 한의사 A씨는 소득 압류 직후 4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매월 3000만원씩 분납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판매원 B씨도 1600만원 체납액 중 절반을 바로 납부하고 나머지를 다음 달 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조치로 체납자의 세금 회피를 막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세 정의 실현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명은 즉시 압류를 시행했고, 나머지 784명은 9월 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득이 확인되는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까지 징수 관리 범위를 확대해 체납세금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징수 성과를 넘어 시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세금 집행 사례”라며 “데이터 기반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