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플랫폼이 출범했다. 미추홀정치연구소가 7일 주안영상미디어센터 8층 미디어카페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출범은 지역 현안을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생활정치’의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지역 주민 20여 명이 참석해 연구소의 창립 취지와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김상수 미추홀정치연구소장은 “정치는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문제 해결이 진정한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추홀은 오래된 골목과 새로운 변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정치의 언어가 현실과 가장 가까워야 하는 곳”이라며 “정치연구소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실험적으로 다루고, 정책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소의 핵심 기조는 ▲생활밀착형 정치 ▲참여정치 ▲정책실험실 세 가지다. 생활밀착형 정치는 교통, 복지, 환경, 일자리 등 주민 생활과 맞닿은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접근이다. 참여정치는 시민이 정치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직접 토론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보팀장에 제보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이ΟΟ씨의 SK하이닉스의 10여년 이상 근로기준법 의도적 위반 의혹 관련 심층 취재하여 3회 SK하이닉스,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일지와 유사 사례, 문제점 등 기획 연재(4회)를 게재코자 한다. <편집 자주> SK하이닉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개요 SK하이닉스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의혹은 3만 명 이상의 직원에게 10여 년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은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지목됐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임금 체계와 근로 조건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회사 일방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약 1조 원 규모의 임금 편취 의혹까지 제기됐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유권해석으로 사건이 종결된 가운데, 사건의 상세 일지, 유사 사례,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노동 감독 체계가 노동자 권리를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사건 일지 : 10년 넘는 위반과 감독의 '용두사미' SK하이닉스 사건은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체계적 미교부 관행이 2021년 고용부의 적발로 표면화됐으나, 유권해석을 통해 빠르게 종결된 양상을 보인다. 아래는 주요 타임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흉기 이용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민의힘)이 흉기를 이용한 스토킹범죄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5일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 비교적 폭넓은 형벌 선택이 가능하지만, 윤 의원은 “흉기나 위험물을 이용한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폭력 범죄”라며 “이러한 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속·격리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토킹범죄를 사회에서 뿌리 뽑기 위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엄정한 처벌이 재범 방지와 예방의 출발점이 될 것”
2024년 3월 21일, 장인화 회장이 포스코그룹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안전과 기술 중심의 미래 포스코”를 약속하며 안전 혁신을 그룹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취임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공허한 선언으로 남았다. 장 회장이 ‘안전’을 말하는 동안, 포스코의 현장에서는 올해에만 여섯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11월 5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포스코DX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유해기체에 노출됐다. 이 중 50대 근로자 한 명은 이송 도중 숨졌고, 나머지 세 명은 화상을 입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고 발생 2시간 뒤에야 포스코 측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는 점이다. “안전 최우선”을 내세운 조직에서 기본적인 대응 체계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포스코가 여전히 위험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고로 포스코그룹 내 올해 사망자는 6명째가 됐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 4월 광명 신안산선 붕괴,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 7월 의령 고속도로 공사 사망, 같은 달 광양제철소 구조물 붕괴, 그리고 이번 포항제철소 유해기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서울 삼성동 거리를 거닐며 ‘깐부치맥’을 즐기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이어 삼성, 현대, SK,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엔비디아와 AI 협력 계획을 발표하며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한국이 AI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순간, 이상하리 만큼 조용한 이름이 하나 있었다. 바로 LG였다. 이번 APEC에서도 LG는 대형 발표나 외교적 이벤트 없이, 여느 때처럼 묵묵히 뒤편을 지켰다. LG의 행보는 언제나 실용적이다. 통신망과 시스템 지원, 지역 홍보 협력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묵묵히 역할을 맡으며 실무 중심으로 움직였다. ‘무대 위 조력자‘로서 주연 자리 대신 내실을 구하는 모습이었다. 삼성은 ‘AI Everywhere’, SK는 ‘AI로 사회적 가치를 확장한다’, 현대는 ‘Physical AI Mobility’를 내세우며 각자의 AI 비전을 적극적으로 내보였다. 반면 LG는 기술적 역량에서는 뒤처지지 않지만, 이번 APEC에서 AI 철학이나 비전을 대놓고 드러내진 않았다. LG AI연구원은 2021년 국내 최초 초거대 언어모델 ‘엑사원(EXAONE)’을 선보인 이후, 4.0 버전까지 발전시켰다. LG CNS는 기업용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파주1)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도정의 독립성과 정책 책임을 둘러싼 정치·행정 논쟁이 거세지며, 김 지사의 리더십을 둘러싼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경제부총리 시절 ‘정치 이념이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지금은 정부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경기도가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한 것 같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정부 통보 후 단 이틀 만에 ‘이의 없음’으로 회신하고, 회의록조차 없이 도민의 재산권을 제한한 것은 행정이 아니라 복종”이라며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중앙의 지침을 복사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의 불편은 이해하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을 방치할 수 없었다”며 “비상 상황에는 비상 처방이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또 “의원님 말씀은 장님이 코끼리 발톱 하나만 만지는 식의 이야기”라며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하지만 고 의원은 “지사는 행정가가 아니라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면서 사전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은 5일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기위해 특정장소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장면에서 “왜 하필 해당 장소를 국회로 들어가는 진입 통로로 삼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해당 장소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로 결국 누군가가 이곳을 국회로 들어가는 통로로 확보하게금 위치를 사전에 알려 주었다고 볼 수 있다”며 “앞서 동료 의원 질의에서 당시 국회에 출입하던 국방부 협력관들의 인사 명령 일자가 석연치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이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혹시 사무처에서 파악하고 있는 추가 정황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민기 사무총장은 “사실 국회에는 진입하고자 하면 쉽게 깰수 있는 창문이 여러 곳에 있다”며 “깨기도 어려운 해당 장소를 왜 선택했을까 의문을 갖기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소상하게 앞뒤 사정이 밝혀지길 기대
제보팀장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기업 총수, 연예계 인물 등의 고액 이혼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해 국민 인식을 조사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 핵가족에서 1인 가구 시대로 접어들며, 혼인에 대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0월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이혼 소송 시 배우자에게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10명 중 8명(81.4%)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 인식 차이(남 79.2%, 여 83.5%)는 크지 않았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60대에서 87.0%로 다른 연령대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고 여기는 응답은 75.9%(매우 개선 28.2% + 다소 개선 47.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50대에서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82.6%)에서도 80%를 상회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72.5%)과 여성(79.3%) 모두 개선되었다고 여기는 응답이 높았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출석 요구에 불응한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를 체포했다.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약 3개월간 근무한 10대 근로자 1명의 1~2월 임금 36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금체불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와 협의할 것”이라며 응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북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경기도 부천시 본사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문을 잠근 채 출입을 거부해, 경찰과 소방의 협조를 받아 강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임금 미지급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주장한 근로조건과 체불액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협의 후 청산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북부지청은 “청산 의사가 없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며 A씨를 상대로 체불액 확정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상목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
신한캐피탈 보안담당 직원이 사내 외부 접속망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사실이 드러나며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안은 경찰 조사로까지 이어졌지만 회사는 감봉 등 경미한 징계에 그쳤고, 직원은 여전히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보안 담당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도 근무를 유지한다”며 인사 관리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31일 신한캐피탈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 회사 보안담당 직원이 사내 외부망 공용PC를 통해 수백GB 규모의 데이터를 내려받은 정황이 포착돼 회사가 경찰 조사에 협조했다. 신한캐피탈은 “외부망에서 비정상적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해 경위를 확인한 것일 뿐, 고객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감봉 등 내부 징계를 내리고 일부 업무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내부 반응은 냉담하다. 복수의 직원들은 “경찰 수사까지 받은 사안을 ‘보안사고가 아니다’로 덮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안 담당자가 오히려 규정을 어겼는데도 근무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과 통제력 모두 상실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이슈가 된 직원은 경징계에 그치고 일반 직원들만 추가 규제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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