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이 14일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성곤 의원 주도의 해당 결의안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국회 의결을 통해 선출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자의적으로 선별해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측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으며 옥중에서도 내란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면서 “8인 체제의 헌법재판 결과가 또 다른 공격의 빌미가 되고, 헌재 결정을 불복하려는 시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의 비상한 결단이 요구된다” 고 결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이번 결의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 행위를 중단하고 △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의 임명을 즉각 이행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정질서의 회복과 헌법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이 국회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이 정신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전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교내 학생(故 김하늘 양)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고, 복직 시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다. 법안에는 정신적 질환에 따른 직무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의무 설치 및 운영, △ 정신건강의학 분야 전문가 2인 이상 위촉, △ 신속한 위원회 심의 및 통보, △ 위원회 결과에 따른 교육감의 치료 권고 등의 지체 없는 조치 의무를 담았다. 또,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하였던 교원이 복직하려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복직 절차를 강화했다. 현재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고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이후
인천연수구의회 박민협 의원(송도2,4,5·국민의힘)이 14일 열린 연수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퇴출 논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존의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동킥보드가 간편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무면허 운행,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불법 주차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구조적 결함이 사고 위험성을 더욱 높인다고 강조했다.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도로와의 접지력이 낮으며, 속도가 증가할수록 작은 요철이나 장애물에도 쉽게 전복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최고 속도가 25km/h에서 최대 30km/h에 달하지만, 충격 흡수력이 부족해 급정거 시 전도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동킥보드는 애초에 도로에 나와서는 안 될 위험한 교통수단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민협 의원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지난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통계를 인용하며, 지난해 전동킥보드 관련 사망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위증과 국회모욕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도입하는 ‘국회 증감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형 측면에서 벌금형이 배제되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용이하지 않아 벌금형 도입으로 형량범위를 확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규정함으로써 위증행위의 경중과 국회모욕행위에 따른 처벌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처벌의 형평성 및 국회 증언·감정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법정형 사이의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국회에서 위증죄, 국회모욕죄의 형벌을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고발이나 처벌을 주저하게 되는 현상이 있다”며 “벌금형을 도입해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고발 및 처벌의 실효성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철 강화군수가 13일 강화군을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강화의 미래 성장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핵심과제와 8개 민생 현안사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인천시장 연두방문은 강화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강화군의회 의원 및 지역 언론인들과의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다. 오후에는 강화문예회관에서 군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생톡톡 애인(愛人) 소통’을 개최하며 직접 대화하고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용철 군수는 강화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인천시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했다. 4대 핵심 과제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회발전특구 지정, 강화∼계양 고속도로 조기 착공,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추진 등이다. 또한 강화군민의 일상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8개 민생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위임 관리 도로 유지보수 예산 지원, 소음공격 피해지역 방음시설 설치 지원 확대, 군 수요 ‘인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반영, 고속도로 종점부∼국지도84호선 연결 도로 광역시도 지정, 강화해안순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만을 단독 통과시키며 딥페이크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회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9월에 통과시켰다”며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사안에 대해 지적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현장시찰까지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이슈화 될 당시, 본예산은 이미 국회로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겠다고 한 여야는 법령에 따른 부족분 약 82억원을 증액키로 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단독으로 헌정사상 최초 감액 예산만을 통과시켜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대응책으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의 시행일이 4월 17일로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성센터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업무 및 지원이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10일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 학생(7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2배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취약한 동시에 범죄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형법 법체계는 아동과 성인간의 처벌적 기준이 동일해 아동범죄 예방과 사회적 정의 구현을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것이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형법상의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아동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범죄가 절대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범죄임을 명확히 인식되도록 해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의 안전
LS전선은 2019년 “대한전선이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9월 LS전선의 손을 들어주며 “대한전선은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LS전선에 4억9623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고, LS전선은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며 역시 항소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핵심 배전설비인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의 기술을 둘러싼 양사의 공방은 특허 침해 여부로 시작되어 공장 설계 노하우 유출 논란까지 번지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양사의 특허 분쟁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기술 유출 의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LS전선은 “하청업체 J사의 직원 A씨가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2012년부터 대한전선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며 기술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는 LS전선의 핵심 도면을 활용해 생산을 총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이 공장 설계를 위해 당사의 기술을 빼낸 것으로 의심된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LS전선
“보편복지로 지원하고 세금으로 선별적 환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민생지원, 세수확보, 소득재분배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것입니다. 민생 위해 뭘 못하겠습니까? 함께 토론해서 민생위기 해법을 찾읍시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3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전국민 내수회복지원금 30만원 지급으로 보편복지를 실현하고, 고소득자 선별적 세금 환수로 소득재분배와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로 세수는 줄었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며 “경제위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을 서두르고 내수회복지원금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 살리기에 나서자” 고 말했다. 예산 확보방안으로 ‘보편복지, 선별적 환수’ 방안과 더불어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초부자 증세와 횡재세를 도입을 주장했다. 또, 논란이 뜨거운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적용 예외와 관련해 “반도체기업의 경영실패책임을 모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며 “정부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사내유보금으로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감독하라” 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들에게도 “노동자는
인천시 동구의회(의장 유옥분)는 13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림플라자 부지 공장 난립 방지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원태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동구는 공업지역 비율이 50.21%에 달하고 녹지 공간이 부족한 지역으로, 공장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대기오염과 소음, 악취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황금프라자 부지의 공원 조성사업 무산, 지난 2010년 대주중공업 부지 매각 이후 소규모 공장 난립 등의 사례는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공장 난립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며 “송림플라자 부지가 무분별한 공장입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소규모 공장 난립 방지를 위한 분할 매각 제한, 국·시비 공모사업을 통한 공공시설 조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원태근 의원은 “현 집행부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송림플라자 부지의 분할 매각을 제한하고, 외부 재원을 활용해 종합행정타운, 복지관, 여성회관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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