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례 없이 엄격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학교 내에서 가벼운 징계나 선도로 마무리되던 사안들도 이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은 물론,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삼중고'의 형태로 번지는 추세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각기 다른 목적의 세 절차를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가장 먼저 학폭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들 수 있다. 학폭위는 심의를 거쳐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처분)을 내린다. 여기서 결정된 처분 결과와 사실관계 조사 내용은 향후 형사, 민사 소송의 핵심 증거로 작용하므로 학폭위에 출석하여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형사소송(소년보호사건 또는 일반 형사사건)은 학교폭력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할 경우 진행된다.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전과가 남는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1호~10호)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손해배상) 절차가 있는데, 피해 학생 측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위자료)와 치료
한국농어촌공사는 13일 극한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수장 운영에 인공지능(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시간당 50mm 이상 강우가 증가하면서 기존 원격 제어 중심의 대응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정밀 대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시스템은 강우량, 수위, 유속 등 실시간 계측 데이터와 과거 운영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배수펌프 가동 시점을 제시한다. 현장 담당자는 이를 바탕으로 수문 개폐와 설비 운영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경지 침수와 인명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설비 과부하와 고장 위험을 낮춰 안정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올해 국비 20억 원을 투입해 전남 37개소, 경북 22개소 등 총 59개 배수장에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향후 전국 확대와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중 사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재난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재해시설 간 연계 운영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술 혁신 및 경제 효과로 조정 순이익 약 904억 원(4억 1,470만 위안) 달성 전 사업 부문 고른 성장... 고품질 성장 구조 확립 중국 온디맨드 시장 내 리더십 강화 SF인트라시티산업 유한공사(이하 SF인트라시티)가 2025년 연간 실적을 발표, 매출 약 4조 9,967억 원(229억 위안)을 기록함에 따라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기술 혁신과 네트워크 규모의 경제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한 결과로 평가된다. SF인트라시티는 SF 홀딩 그룹의 자회사로, 중국 최대의 맞춤형 배송 서비스인 온디맨드 배송 플랫폼이다. 2019년 독립 법인으로 설립돼 2021년 홍콩거래소에 상장한 이후, 가맹점과 소비자 대상 도심 내 배송 서비스는 물론 물류기업을 위한 라스트마일 배송까지 제공하고 있다. 2025년 매출이 전년 대비 45.4% 증가했으며, 조정 순이익은 약 904억 원(4억 1,470만 위안)으로 184.3% 급증했다. 회사 주주 귀속 순이익은 약 605억 원 (2억 7,770만 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SF인트라시티는 주요 고객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 도시 침투를 확대하며 가맹점 기반
한국마사회는 11일 과천 경마공원 벚꽃축제 현장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국내 사행사업기관 7곳이 함께 ‘불법도박 예방 및 건전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합법 사행산업의 건전한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한국마사회와 사감위를 비롯해 강원랜드, 국민체육진흥공단, 동행복권, 청도공영사업공사, 한국스포츠레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신고제도와 구매 상한선 안내, 건전 이용 서약, O/X 퀴즈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약 1,20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법도박 근절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과 예방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은 10일, 농협의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금품선거와 임직원 비위 논란으로 농협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농협개혁위원회 혁신안을 법제화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독립이사 제도 도입과 조합감사위원 전원 외부전문가 구성 등을 통해 경영 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원 연임은 2회로 제한하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조합원 제명과 함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해 처벌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농협이 조합원의 실익 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지배구조가 선행돼야 한다”며 “농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영 투명성과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인천시립무용단의 상임훈련장을 공개 모집한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공연 수준 향상을 위해 시립무용단 단원의 전문 훈련과 지도를 맡을 상임훈련장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상임훈련장은 무용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을 담당하는 한편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찾아가는 공연’ 운영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1년이며, 성과에 따라 재위촉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한국무용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국공립 또는 민간 무용단에서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10년 이상의 공연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전형은 1차 실기와 2차 면접으로 진행된다. 실기에서는 전통 및 창작 작품 시연과 함께 작품 지도 능력을 평가하는 시연이 포함돼 실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오는 20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 및 인천문화예술회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예술단운영팀과 시립무용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인천시립무용단은 오는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과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 등에서 ‘춤추는 도시
인천시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할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해 ‘AI·디지털 리더십 과정’을 운영한다. 인천시는 인천여성리더 아카데미 기본과정의 일환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와 활용, 데이터 기반 경제 흐름 분석 등 실용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와 일상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총 80명을 선발한다. 교육은 오는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근무 중인 여성, 또는 인천 소재 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별도의 수강료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교육 관련 세부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과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천시 여성정책과 및 교육기관을 통해서도 문의 가능하다. 김경선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춘 여성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며 “인천의
국립농업박물관(관장 오경태)은 세계중요농업유산이자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을 주제로 테마전시 를 4월 14일(화)부터 6월 14일(일)까지 개최한다.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은 2025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유엔 식량농업기구 지정)으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 국가중요농업유산(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제7호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전시는 하천에서 숲으로 이어지는 자연 지형을 따라 형성된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을 소개하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 온 공생과 순환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를 마련해 책갈피 완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시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시간의 축적, 봇도랑의 산지농업’에서는 하천을 따라 조성된 논과 보·도랑을 활용한 농업 방식을 살펴보고, 논과 밭에서 금강송 숲으로 이어지는 산지농업 구조를 소개한다. ‘보’는 하천의 물을 막거나 가두는 시설이며 ‘도랑’은 물을 논과 밭으로 나누는 수로를 뜻한다. 2부 ‘금강송과 송이 이야기’에서는 금강송과 송이버섯의 관계를 다룬다. 송이버섯은 숲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주민들의 관리가 더해질 때 잘 자라는 특성을
인천시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열흘간 지역 내 대부업체 25곳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시와 군·구 담당 부서, 경찰이 함께 참여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로, 사금융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현재 인천 지역에 등록된 대부업체가 351개에 이르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점검을 통해 법정 이자율 초과, 허위·과장 광고, 계약서 기재 위반 등 다수의 문제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이자율 준수 여부 ▲과잉 대부 여부 ▲대부계약서 작성 및 보관 실태 ▲채권 추심 업무 적정성 ▲허위·과장 광고 여부 ▲사업장 운영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등록 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형사처벌 대상 사안은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단속은 13일 연수구를 시작으로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서구, 부평구 순으로 진행되며, 강화군은
매년 발표되는 검찰 통계와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해 보면, 음주운전 사건의 기소율과 실형 선고율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결과가 아니라, '재범 방지'와 '일반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표가 사법부의 확고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과거처럼 "집 앞이라서", "대리가 잡히지 않아서"라는 감성적 호소는 이제 양형 단계에서 유효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 최근 음주운전단속 현장은 인공지능 기반의 예상 경로 차단과 전방위적 채증 시스템을 통해 피의자의 변명을 원천 봉쇄하는 구조로 재편되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제 음주운전 재판을 '사실관계 다툼'이 아닌 '절차의 적법성 대결'로 규정한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활로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법리적 균열을 찾아내는 전문성에 달려 있다. 음주운전단속은 가장 정형화된 수사 절차인 동시에 가장 많은 실무상 실수가 발생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피의자의 권리 고지(미란다 원칙) 시점, 측정 전 입안 헹굼 기회 제공 여부, 측정기 관리 상태 등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판례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핵심은 '적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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