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인하대학교와 행복기숙사 신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간 상생 방안 합의를 위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9월부터 장기화된 인하대학교와 비대위 간의 갈등을 인천시의 조정으로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대학 간 소통 및 협력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8월, 인하대학교가 행복기숙사 신축계획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조성안을 인천시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행정절차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던 중, 비대위가 강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비대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인천시청 앞 애뜰 광장에서 매일 반대 집회를 이어가며 갈등이 본격화됐다. 유정복 시장은 강추위에도 집회를 이어가는 비대위를 직접 방문해 상생 방안을 마련 중임을 설명한 뒤 집회를 멈추고 건강에 유의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상생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인하대학교는 현재 기숙사 수용률이 12.6%로 전국 평균인 23.5%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 복지와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행복기숙사 신축을 추진했다. 반면 비대위는 기숙사 신축이 원룸
대미 의원외교 강화를 위한 국회 한미의원연맹 창립준비위원회(정동영‧조경태 공동 창립준비위원장, 김영배‧조정훈 상임간사) 23일 제1차 회의가 열렸다. 한미의원연맹은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미국 의회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선 여야 의원 30여명이 초기 멤버로 참여해 향후 최대회원 조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듯한 발언부터 IRA, CHIPS법 등의 폐기 혹은 축소 우려가 제기되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의 의회외교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고, 한미의원연맹 출범이 본격화됐다. 이번 준비위원회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미의원연맹이 형식적 협력 기구를 넘어서 경제, 안보, 첨단 기술, 문화 등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굳건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정동영 공동 준비위원장은 “정말 필요한 때 한미의원연맹이 태동하고 있다”며 “(한미의원연맹이)
국회방송에서 1월 21일 생중계 된 제 421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중 쿠팡 등 물류기업에서 심야 노동이 만연하고 이로 인해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문제점과 대책, 후속 조치까지의 내용을 상, 중, 하로 나누어 정리해 본다<편집자주> 쿠팡 사망사건 등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과중한 근무로 심각한 건강 문제 논란 안호영 위원장 = 쿠팡을 포함한 많은 물류기업에서 심야 노동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심각한 건강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쿠팡의 노동환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적절한 휴식 시간 제공없이 이루어지는 장시간의 과중한 근무는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매우 심대하게 제약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8월 남양주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를 방문해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현장의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 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노동환경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11월 새벽 배송 등 물류 노동자들의
배준영 의원은 2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통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의 타당성 확보를 환영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배 의원은 성명을 통해 “오늘 인천 지역의 최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 단절된 인천을 하나로 잇는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서구 청라에서 신월IC까지 약 15.3km 구간을 왕복 4차로의 지하 고속도로로 신설하고, 기존의 상부도로는 일부 노선을 축소하고 교차로와 녹지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넘어 도시 간 단절과 극심한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주변 지역 가치도 덩달아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말 제3연륙교가 본격 개통하면 경인고속도로를 지나 서울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영종국제도시 나아가 인천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으로서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대선 공약에 포함 시켰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정과제로 지하화를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서원)은 23일,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으로 포함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회의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국민소환제 적용 대상이지만,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직무 남용이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국민적 비판이 커져도 임기 중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해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에 대 해 국민소환을 할 수 있고,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 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 직이 박탈된다. 다만, 임기 시작 6개월 이내와 종료 1년 이내에는 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광희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직접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라며, “이 법안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국회의원들이 더욱 공정하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23일 “영종국제도시의 핵심 교통 인프라인 ‘영종역’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공항철도㈜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영종역은 월평균 이용객이 약 24만명에 달하는 영종국제도시의 핵심 교통 시설이다. 문제는 비좁은 버스 승강장과 부족한 부설주차장 등 불편한 구조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구는 영종역 공영주차장을 총 504면으로 대폭 확대하고, 영종역 경유 노선버스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역사 운영 주체인 공항철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더욱이 현재 공항철도㈜는 영종역 건립 비용이나 손실보전 등에 대한 부담은 전혀 지지 않고, 모든 운영 수익을 가져가는 상황인 만큼, 이제는 시민 편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역사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게 구의 논리다. 실제로 김정헌 중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영종역 현장에서 박대수 공항철도㈜ 사장을 만나“영종국제도시에 걸맞은 영종역 철도역사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환승정차구역(drop-off zone) 이전 및 영종역 버스 승강장 확장, 영종역 부
유동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인천 계양갑)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늘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2025 년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는 ‘인천 ~ 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경제성을 갖췄다고 발표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총 사업비 약 1조 3780억원으로, 인천 청라부터 신월 IC 까지 총 15km 구간에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경인고속도로의 일평균 교통량은 15.8 만 ~20.8 만대 (’21 년도 기준) 으로,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매일 3~4시간의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인고속도로가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는 수도권의 동 · 서측과 남 · 북측을 가로막아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인천 등 수도권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단절된 도심을 잇는 해결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번 예타 통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타당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
청년농 3만명 육성하겠다던 尹정부가 오히려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신규 예산을 삭감하고, 대출 선정 방식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면서 전국 청년후계농들의 상당수가 자금지원 신청에서 탈락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선정률이 6번째로 낮았으며, 도내 22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전국 평균 선정률인 25.4%에 미치지 못했다.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업인의 조기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저리 ( 연 1.5%) 로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제공되며, 청년농 · 후계농으로 선발된 이들은 영농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지난 2023년과 지난해에는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이 각각 11월, 8월에 소진돼 논란이 됐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올해 신규대출 규모를 지난해 8,000억원보다 낮은 6000억원 수준으로 삭감했고, 배정 대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당초 상시배정 방식에서 심사 선별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자금 신청자의 상당수가 탈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북 청도군에서 화훼 농가를 운영하는 박모청년농은 지난 2022년 청년농으로 선정돼 노지 화훼 농사를 시작했다.
청년창업농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피해당사자 사례보고 및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 간담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농식품부의 청년창업 후계농 육성자금 예산 축소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배정 운영 비상대책위원회’ 김다솜 대표의 피해현황 및 현장 요구사항 종합 발제, 피해 유형벌 실제 현장사례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김다솜 대표는 농식품부는 23년 11월 예산소진, 24년 9월 예산 조기 소진됐음에도 25년에 오히려 예산을 8천억에서 6천억으로 축소했고 예산이 부족하자 갑자기 배정방식을 ‘상시’ 에서 ‘선별’ 로 바꿔 예산부족 책임을 청년농들에게 떠넘겼다” 고 비판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1월 19일 대책을 발표했지만 예산을 늘려야 함에도 소통없는 행정과 불안함만 퍼뜨리는 업무처리 방식, 정책 허점을 가리기위해 반복되는 사업기간 연장, 농외근로 제한과농지확보 어려움에 따른 생계 불안정, 농작업 및 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고일정과 계약인정 시기를 지적하며 땜질처방으로 오히려 청년농업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어 육성자금 배정 신청서와 평가표 , 선정방식에 대해 시군별 지역안배 실패, 지자체마다 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올해에도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이라는 목표 아래 임신·출산 지원, 아동 돌봄 강화, 출생률 반등을 위한 정책 확대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먼저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시술비 지원 횟수를 기존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했으며 44세 기준 차등 지원에서 벗어나 나이와 관계없이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난임 시술 중단 시에도 비용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산모를 위한 맘편한 산후조리비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 산모에게 15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해당 지원은 2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맞벌이 가구 증가와 근로 형태 다양화로 인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기준이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됐으며, 양성기관 확대에 따라 서비스 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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