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10일, 제주항공 참사의 재발 방지와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115개에 달하는 조류 유인 가능 금지시설이 존재함에도 현행법상 명확한 규제와 처벌 근거가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지시설에 대해 이전 명령, 토지 수용, 보상,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훈령과 고시에 따라 운영 중인 항공안전위원회와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및 차관이 맡도록 하며, 지방항공청장이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대책 수립과 위험 평가 업무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소속 조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인 한남4구역의 시공권을 놓고 삼성물산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현대건설이 한남3구역에 비해 뒤쳐진 사업제안을 내놓아 한남4구역 조합원들의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향후 압구정, 성수 등 전략 수주지역에서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무리한 수주로 인해 11조원이 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를 떠 앉으면서 재무건전성 악화가 심해지고 있다. 최근 신동아건설도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건설사의 재무부담도 심해지고 있어 자칫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조합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작년 3분기말(11월 25일) 기준 현대건설의 PF대출 관련 보증금액은 11조2500억원이다. 이중 정비사업이 5조5600억원, 브릿지론 3조5700억원(지식산업센터 2조7900억원), 기타 PF 2조1100억원에 달한다. 10대 건설사 중 현대건설이 가장 규모가 크다. 현대건설은 한남4구역에서 필수사업비에 한해 CD+0.1%의 금리로 책임조달하는 조건을 제안했는데 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놓고 볼 때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조
최근 쿠팡 관련해서 여러 제보들이 올라 오고 있으며 이중 가짜 건강식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본사에서 아무 대응이 없다고 하는가 하면 불량 TV 수거후 환불 불가, 쿠팡이츠 배달음식점 배달라이더 협박 등 내용에 대해 제보팀장에 제보 된 내용 그대로를 게재함으로써 쿠팡에서 조속하게 원인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래본다. <편집자주> 1. 제보자 이OO씨=가짜 건강식품 판매에도 아무 대응 없어 평소에 음주가 잦아 밀크시슬 제품(특히 미국 나우푸드사 제품)을 쿠팡에서 자주 구입하는데 가짜를 보내줌. 자주 먹던 거라 딱보니 가짜였음. 처음 먹는 사람은 진품이라 여길 것임. 그래서 미국 나우푸드사에 약통 바닥에 lot번호를 찍어보내니 가짜라고함. 그래서 입으로 먹는 건강식품을 가짜를 파는거에 대해 식약청에 문의하니 바로 위조상품이라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 후 별 내용 없음. 뉴스에서 심심할 때마다 알리에서 파는 물건 중금속 운운 하기 전에, 거대한 쿠팡에서 내용물도 모르는 엉터리 가짜 건강식품을 파는게 문제가 많을것 같습니다. 2. 제보자 김OO씨=쿠팡 불량TV 수거 후 환불 불가 쿠팡의 환불 관계로 억울함을 글로 올립니다!! 저는 쿠팡 이츠의
기아 화성공장 정전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LS전선에만 배상 책임을 물으며 대한전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LS전선의 배상금은 다소 줄었지만, 단독 책임 판결은 유지됐다. 2심도 LS전선 단독 책임 유지 기아 화성공장 정전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2-1민사부는 지난 12일 LS전선이 기아에게 54억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대한전선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다. 정전사고 원인… LS전선 시공 과실로 판단 문제가 된 정전사고는 2018년 9월, 신평택 복합화력 발전소 공사를 위한 지중송전선로 이설 작업 후 발생했다. 법원은 사고 원인을 EBA(기중종단접속함) 시공 과정에서의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부품 고장으로 판단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LS전선의 시공 과실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지었다. 대한전선, 연대 책임 인정되지 않아 LS전선 측은 대한전선이 공급한 EBA에 제조적 결함이 있었다며 연대 책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EBA의 자체 결함으로 인해 정전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기 인플루언서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로엘전자의 2025년형 가열식 ‘스테인리스 가습기’가 구매자에게 3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구매자는 선착순으로 12만원 즉시할인을 받아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포토후기를 구매처와 함께 블로그나 SNS에 올리면 8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받을 수 있다. 로엘전자는 베스트 리뷰를 선정해 작성자에게 4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참조하면 된다. 디지털 크리에이터 남은주는 쌀쌀한 날씨에 자신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가습기를 찾는다며 로엘 ‘스테인리스가습기’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남은주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물탱크가 열탕 소독도 가능해 세균 걱정이 없어 자신 같은 사람이 사용하기 딱이라며 “엄청 조용해서 잠잘 때도 거슬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걸그룹, 레이싱모델 출신 서진아도 “건조한 계절에 가습기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 없다”며 로엘 스테인리스가습기를 선택했다고 포스팅했다. ‘스테인리스가습기’는 포스코 304 스테인리스 소재로 만든 물탱크를 탑재한 가습기로, 분리 세척을 통해 세균을 99.9% 살균할 수 있다. 본체는 뚜껑을 비롯해 진동자, 소음방지 패드,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운영하는 배달 서비스와 손실보상 제도가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배달 기사의 실수로 발생한 손실 보상이 수수료와 배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되거나, 배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점주에게 배달비가 차감된 사례가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손실보상 '수수료·배달료 차감'에 업주들 반발 배달의민족의 손실보상 제도는 배달 기사가 실수로 음식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경우, 음식값을 배민이 대신 보상해주는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배민이 사전 통보 없이 보상금에서 수수료와 배달료를 차감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업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음식값이 3만 원일 경우, 배민이 전액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와 배달료를 빼고 약 1만 9천 원만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배달기사의 실수를 왜 소상공인이 떠안아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한집 배달" 약속은 어디로?…업주 피해 가중 배민이 내세운 '한집 배달' 정책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보자들은 "실제로 한 번에 한 집만 배달하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며, “두세 개의 주문을 한 번에 처리하면서 배달시간 지연으로 업
인천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전국 최초로 수계전환 현장을 밀착취재한 다큐멘터리 수계전환 3일, 물길을 바꾸는 사람들의 제작을 마치고, 오는 8일부터 인천시청 본관 로비에서 열리는 상수도 사진전과 인천하늘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기획 다큐멘터리는 지난해 상수도사업본부의 수계전환 작업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수계전환 진행 과정에 대한 밀착취재를 통해 구체적인 현장 정보를 제공하고, 상수도 관련 공사의 배경과 필요성을 담은 현장 기록을 통해 급수 관련 비상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수계전환이란 특정 정수장을 일시적으로 가동하지 못할 때 가까운 정수장에서 물을 끌어와 대체 공급하는 작업이다. 하루도 쉬지 않고 가동되는 정수장의 오래된 설비를 교체하려면 잠시 정수장을 멈추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수계전환’이라는 물길을 바꾸는 작업을 통해 해당 권역의 시민들에게도 단수 없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보통 2박 3일 동안 밤낮 없이 진행되는 수계전환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기 위해 별도의 연출이나 각본 없이 다큐멘터리의 형식으로 촬영을 진행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쉬지
대외신인도를 개선하고,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경제를 회복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거부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아 12.3 계엄사태 이후 각종 집회에 잇따라 참여하고 있는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지난 주말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긴급행동과 더불어 122차 촛불문화제에서 연사로 나서 윤 대통령 파면으로 12.3 비상계엄으로 빚어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대개혁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들고 한남동 관저로 체포하러 갔을 때 급등했던 주가는 공수처가 빈 손으로 철수하자 폭락했다”며“지금 대한민국 주식 시장과 환율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가 바로 윤석열의 즉각 체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외 신인도가 중요하다며 경제회복을 강조하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장에게 명령해서 수사가 즉각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잘못된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많은 군인들과 경찰들이 체포되고 기소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면서 모든 책임을 아랫 사람들에게 떠넘
인천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역 내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활동비를 지원하는 올해 청년구직자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소를 둔 19세~39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에 필요한 헤어‧메이크업, 사진촬영비, 정장 대여비, 면접 강의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 1인당 2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일부터 인천청년포털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 내 사업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이 6일 남태령 대첩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농민과 시민을 모욕한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심각히 의심케 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시위를 두고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정당한 집회를 비난했고, 이어 12월 26일에는 “이번 트랙터 시위는 종북 좌파들의 대한민국 체제 교란 시도”라는 색깔론적 주장을 통해 농민들과 시민들을 공격한 바 있다.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남태령 고개에서 28시간 이상 혹한 속에 갇혀 있던 농민들의 상황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 것임에도 윤 의원은 이런 부당한 상황을 직시하기는커녕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왜곡하고 매도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농민들을 종북 좌파로 매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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