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에서 1월 21일 생중계 된 제 421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중 쿠팡 등 물류기업에서 심야 노동이 만연하고 이로 인해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문제점과 대책, 후속 조치까지의 내용을 상, 중, 하로 나누어 정리해 본다<편집자주> 쿠팡 사망사건 등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과중한 근무로 심각한 건강 문제 논란 안호영 위원장 = 쿠팡을 포함한 많은 물류기업에서 심야 노동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심각한 건강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쿠팡의 노동환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적절한 휴식 시간 제공없이 이루어지는 장시간의 과중한 근무는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매우 심대하게 제약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8월 남양주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를 방문해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현장의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 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노동환경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11월 새벽 배송 등 물류 노동자들의
배준영 의원은 2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통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의 타당성 확보를 환영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배 의원은 성명을 통해 “오늘 인천 지역의 최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 단절된 인천을 하나로 잇는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서구 청라에서 신월IC까지 약 15.3km 구간을 왕복 4차로의 지하 고속도로로 신설하고, 기존의 상부도로는 일부 노선을 축소하고 교차로와 녹지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넘어 도시 간 단절과 극심한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주변 지역 가치도 덩달아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말 제3연륙교가 본격 개통하면 경인고속도로를 지나 서울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영종국제도시 나아가 인천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으로서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대선 공약에 포함 시켰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정과제로 지하화를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서원)은 23일,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으로 포함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회의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국민소환제 적용 대상이지만,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직무 남용이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국민적 비판이 커져도 임기 중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해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에 대 해 국민소환을 할 수 있고,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 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 직이 박탈된다. 다만, 임기 시작 6개월 이내와 종료 1년 이내에는 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광희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직접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라며, “이 법안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국회의원들이 더욱 공정하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23일 “영종국제도시의 핵심 교통 인프라인 ‘영종역’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공항철도㈜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영종역은 월평균 이용객이 약 24만명에 달하는 영종국제도시의 핵심 교통 시설이다. 문제는 비좁은 버스 승강장과 부족한 부설주차장 등 불편한 구조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구는 영종역 공영주차장을 총 504면으로 대폭 확대하고, 영종역 경유 노선버스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역사 운영 주체인 공항철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더욱이 현재 공항철도㈜는 영종역 건립 비용이나 손실보전 등에 대한 부담은 전혀 지지 않고, 모든 운영 수익을 가져가는 상황인 만큼, 이제는 시민 편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역사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게 구의 논리다. 실제로 김정헌 중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영종역 현장에서 박대수 공항철도㈜ 사장을 만나“영종국제도시에 걸맞은 영종역 철도역사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환승정차구역(drop-off zone) 이전 및 영종역 버스 승강장 확장, 영종역 부
유동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인천 계양갑)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늘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2025 년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는 ‘인천 ~ 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경제성을 갖췄다고 발표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총 사업비 약 1조 3780억원으로, 인천 청라부터 신월 IC 까지 총 15km 구간에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경인고속도로의 일평균 교통량은 15.8 만 ~20.8 만대 (’21 년도 기준) 으로,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매일 3~4시간의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인고속도로가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는 수도권의 동 · 서측과 남 · 북측을 가로막아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인천 등 수도권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단절된 도심을 잇는 해결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번 예타 통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타당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
청년농 3만명 육성하겠다던 尹정부가 오히려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신규 예산을 삭감하고, 대출 선정 방식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면서 전국 청년후계농들의 상당수가 자금지원 신청에서 탈락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선정률이 6번째로 낮았으며, 도내 22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전국 평균 선정률인 25.4%에 미치지 못했다.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업인의 조기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저리 ( 연 1.5%) 로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제공되며, 청년농 · 후계농으로 선발된 이들은 영농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지난 2023년과 지난해에는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이 각각 11월, 8월에 소진돼 논란이 됐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올해 신규대출 규모를 지난해 8,000억원보다 낮은 6000억원 수준으로 삭감했고, 배정 대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당초 상시배정 방식에서 심사 선별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자금 신청자의 상당수가 탈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북 청도군에서 화훼 농가를 운영하는 박모청년농은 지난 2022년 청년농으로 선정돼 노지 화훼 농사를 시작했다.
청년창업농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피해당사자 사례보고 및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 간담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농식품부의 청년창업 후계농 육성자금 예산 축소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배정 운영 비상대책위원회’ 김다솜 대표의 피해현황 및 현장 요구사항 종합 발제, 피해 유형벌 실제 현장사례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김다솜 대표는 농식품부는 23년 11월 예산소진, 24년 9월 예산 조기 소진됐음에도 25년에 오히려 예산을 8천억에서 6천억으로 축소했고 예산이 부족하자 갑자기 배정방식을 ‘상시’ 에서 ‘선별’ 로 바꿔 예산부족 책임을 청년농들에게 떠넘겼다” 고 비판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1월 19일 대책을 발표했지만 예산을 늘려야 함에도 소통없는 행정과 불안함만 퍼뜨리는 업무처리 방식, 정책 허점을 가리기위해 반복되는 사업기간 연장, 농외근로 제한과농지확보 어려움에 따른 생계 불안정, 농작업 및 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고일정과 계약인정 시기를 지적하며 땜질처방으로 오히려 청년농업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어 육성자금 배정 신청서와 평가표 , 선정방식에 대해 시군별 지역안배 실패, 지자체마다 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올해에도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이라는 목표 아래 임신·출산 지원, 아동 돌봄 강화, 출생률 반등을 위한 정책 확대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먼저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시술비 지원 횟수를 기존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했으며 44세 기준 차등 지원에서 벗어나 나이와 관계없이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난임 시술 중단 시에도 비용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산모를 위한 맘편한 산후조리비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 산모에게 15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해당 지원은 2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맞벌이 가구 증가와 근로 형태 다양화로 인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기준이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됐으며, 양성기관 확대에 따라 서비스 이용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 윤현숙)이 21일 대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2025 국제총지부대회를 열고 부문별로 평화 실현에 공을 세운 지부들을 선정해 시상했다. 대회는 지난해 성과와 기여를 치하하고 올해 각 지부의 비전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미국 워싱턴D.C. 지부 등 국내외 110여 개 지부가 참가했다. 이날 IWPG 자문위원, 홍보대사, 평화위원, 전 직원 등 약 6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회원가입(천안·몽골), 평화위원회 발족(정읍·몽골), ‘여성평화강의자 양성교육(PLTE)’ 강의자 배출(콜롬비아), 최다 언론보도(여수·인도네시아), MOU/A 체결(부산서부·몽골), 평화활동 기념비 건립(필리핀), CMS 가입(거제), 직원 수 증가율(김해·우간다) 등 국내외 부문별 수상 대상이 발표됐다. 이 외에도 지난해 신임 지부장을 소개하고 우수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종합 우수 글로벌국으로는 9국이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9국은 가장 발전적인 평화 실현 사례로 몽골 울란바토르 지부의 활동 내용을 공유했다. 임미숙 글로벌 9국장은 “그동안의 노력이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하다”며 “IW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성공을 위해선 수도권‧비수도권(제주도) 등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한편 송배전 요금 합리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천을 논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선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화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가 목적”이라며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지역별 차등요금 방안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지역별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제주도)으로 권역을 설정할 경우 인천은 높은 전력자급률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배전비용까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인천은 전력 소비자가 밀집해있고, 특히 산업용 수요가 많아 상대적으로 배전비용이 저렴한 편”이라며 “진정한 지역별 요금제가 실행되기 위해선 배전비용도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 등도 인천이 역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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