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물량과 금액이 늘어나 지역 쌀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1일 충남도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산 공공비축미(조곡 기준)의 충남 배정물량은 8만 8313톤, 금액으로는 1402억원이다. 지난 2023년산 배정실적 7만 407톤, 1234억원과 비교해 각각 25.4%, 13.6%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물량이 늘어난 데에는 박수현 의원의 노력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쌀 재배면적에 비해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이 적은 충남의 현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설득에 나섰다. “충남 쌀 재배면적은 13만 2000ha(2023년)로, 전국 쌀 재배면적 70만 8000ha의 18.6%에 달해, 전국에서 2번째로 면적이 크지만,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은 전국에서 5번째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문제 제기였다. 지난해 8월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어기구 의원)에게 개선을 건의한데 이어, 농식품부 장관과 차관에게 전화 연락을 통해 충남의 현실을 알리고, 공공비축미 물량 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1일 쌀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서 전통주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쌀을 주원료로 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전통주 쌀 소비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 2015년 62.9kg에서 지난해 55.8kg으로 10년만에 12.7%나 감소했고,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쌀값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많은 쌀값 안정대책을 펼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지금만 모면하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으로 일관하면서 쌀값 하락과 쌀 수급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쌀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써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국내산 쌀을 활용하도록 하는 대책을 제도적으로 독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쌀 소비 촉진과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의 매입자금을 분할 정산하고 있는‘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위법적으로 시행돼 온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0일,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시장격리곡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원금 및 이자 등에 대한 융자·보조의 규모 및 방법과 기간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위법적 요소를 치유하는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위법치유법’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한 자금에 대해 양곡관리법 제16조제3항에 근거해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등에 양곡을 매입 또는 판매하게 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8일 열린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및 농촌 현실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민은 봄이 다가와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해야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 등 과거부터 지적된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하다”며 “기후위기로 일어나는 가뭄·폭우·냉해 피해 등 자연재해와 벼 재배 면적 감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과거 국정감사를 통해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에 침수위험농지 9만 6000ha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조사 면적은 5740ha로 현 도입 규모를 고려한다면, 20여년 이후에나 완공이 예상된다”며 “농식품부는 기후 위기 대처를 위해 용수로 정비 예산 확충 및 작물·재해별 특색에 맞는 재해보험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의견과 상반된 쌀 재배면적 감축 계획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에 대해 농도 전남의 도의원 43명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17일자 쌀한가마니 가격은 18만 8704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올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을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17개국의 난민, 강제 이주민, 영양결핍 아동 등 총 818만 명 대상으로 15만 톤의 쌀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분쟁 등으로 심각해진 국제 식량 위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기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 최초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였으며, 2018년부터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 가입과 함께 매년 5만 톤 규모의 쌀을 지원해 왔다. 2024년에는 식량원조 규모를 10만 톤으로 확대하여 아프리카와 중동 등 11개국의 767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15만 톤으로 확대하여 총 818만 명에게 쌀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 우리 쌀에 대한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국으로 아프리카 9개국(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청년층의 쌀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 200개교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식품부가 학생 1인당 2,000원, 지자체와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하여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는 농식품부와 수도권 79개교(서울시립대, 경희대 등), 충청권 34개교(한국과학기술원, 충북대 등)를 포함한 전국 200개 대학이 함께 한다. 올해는 겨울방학(1~2월)에도 따뜻한 아침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조기추진*했으며, 서울대, 충남대를 포함한 10개교가 1월부터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정부 지원단가 인상(1인당 1,000원→2,000), 옴부즈맨 도입 및 우수식단 홍보 등을 통해 식단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사업 참여에 대한 대학교 관심이 높아졌고, 학생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올해는 예년과 달리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방학기간에도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난해 폭염의 영향으로 제주산 콩의 작황 부진 및 품위 저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농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콩 수매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 제주시갑)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콩 수매기한을 3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콩 수매기간 연장과 함께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용기준 현실화와 보장범위 확대 또한 제안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 의원은 이날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최근 정부의 양배추 품목 등 할당관세 확대에 따른 제주 농가 피해 지원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할당관세 적용의 시기와 물량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피해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며 “국가가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해 과감하게 지원해야만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2020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면적을 증가세로 전환시키고 농업의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 확대, 신규 친환경 벼 전환 촉진, 저투입농업 활성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① 친환경농업 직불 확대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유기: 70→95만원, 무농약: 50→75, 유기지속: 35→57)를 인상하고 지급상한면적을 확대(5→30㏊/호)하는 한편, 신규 친환경 농가가 당해연도에 직불금을 받도록 친환경직불 신청을 위한 인증기간 요건을 완화한다. ② 신규 친환경 벼 전환 촉진 신규 친환경 벼를 일반 벼 대비 5%p 높은 가격에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최대 15만톤*)한다. 벼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큰 작물로서, 일반 벼를 친환경으로 전환할 경우 농업 환경보전과 쌀 생산감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친환경벼 공공비축 매입 전량은 군급식·복지용쌀로 공급하여 시장교란 없이 친환경농산물 공공 수요를 확대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신규 친환경 벼 농가가 친환경 재배로 원활히 전환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친환경농업 의무교육과 친환경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농촌진흥청 및 각 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국내육성 우수 신품종 종자(특수미 4품종, 콩 4품종)를 보급한다. 기관신청은 2월 19일까지 거주지 내의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상담소 등 기관을 통해 신청받아 3월에 배송한다. 농진원에서는 사료용 및 밥쌀용 벼를 보급한다. 사료용 벼 2품종은 ‘목양’, ‘영우’ 이다. 사료용 벼는 종자 소독 시 온탕소독을 자제하고, 저온에 약하므로 냉수온출답에서는 재배를 피해야 한다. 또한 메소트리온, 벤조비사이클론, 테트릴트리온 성분을 함유하는 제초제 사용은 금한다. ‘목양’은 만생종인 초다수성 총체사료용 품종으로 중부 및 남부 평야지에서 재배 가능하고, 염분기가 있는 간척지에서도 재배 가능하다. 이앙기가 늦어지면 완전히 출수 되기까지 시간이 늦어지므로 적기이앙을 해야 한다. ‘영우’는 중만생종인 사료가치가 우수한 품종으로 중부 및 남부 평야지에서 재배 가능하다. 밥쌀용 벼는 ‘진옥·백진주’ 2품종이다. ‘백진주’와 ‘미호’는 중만생종 반찰벼로 밥맛이 좋고, 각각 중부 및 남부평야지와 중부 및 영호남 평야 1모작지에서 재배 가능하다. ‘진옥’은 조생종이고 중북부 중산간지 및 고랭지에서 재
국립종자원(원장 직무대리 백운활)은 2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올해 농사에 필요한 콩·팥 정부 보급종(이하 보급종) 1,388톤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2월 3일부터 3월 17일(기본신청기간)까지는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3월 21일부터 4월 10일(추가신청기간)에는 보급종 잔량이 남아 있는 품종을 전국 시·도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5년도 공급하는 콩·팥 보급종은 일반(장류)콩 4품종 1,251톤(대원 505톤, 선풍 424톤, 대찬 305톤, 강풍 17톤), 나물콩 2품종 112톤(풍산나물 90톤, 아람 22톤), 팥 아라리 25톤으로 총 1,388톤이다. 보급종 공급은 종자 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농가에 배송되며, 공급가격은 일반콩·나물콩(소독·미소독 동일) 27,790원/5kg, 팥(미소독) 50,660원/5kg이다. 또한, 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정부 보급종 콜센터 및 국립종자원 누리집,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종자원 김국회 식량종자과장은 “정부 보급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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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8일 09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