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FTA 수혜기업들의 농어민 상생 외면 속에 2027 년 1 월 일몰 예정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10 년 연장을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14 일 ), 윤준병 의원은 수입 개방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해 조성된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 의 제도 개선안을 분석한 결과 , 당초 2027 년 1 월에 일몰될 예정이었던 기금의 기간을 2037 년 1 월로 연장하는데 관계부처가 합의한 내역을 확인했다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라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 · 농어촌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2017 년부터 10 년간 총 1 조 원 조성을 목표로 시작됐다 . 그러나 앞서 윤준병 의원이 기금 조성 내역을 확인한 결과 , 2017 년 기금 설치 이후 올해 8 월까지 실제 조성된 금액은 총 2,780 억 원에 그쳐 당초 목표액 대비 30.9% 에 불과했다 . 특히 윤 의원은 조성 저조의 주요 원인은 민간기업의 외면에 있
10월 13일 오후 9시경 신한은행의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로그인 장애가 발생해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모바일뱅킹(쏠·SOL) 등 주요 전자금융 채널 전반에서 이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약 20여 분간 이어졌다. 이용자들에 따르면 쏠뱅크 앱 로그인 시 “오픈뱅킹 고객번호원장 SELECT 오류입니다”라는 안내문이 팝업 형태로 표시되며 접속이 제한됐다. 해당 오류는 오후 9시 24분경 복구됐다. 이번 장애는 지난 7월 18일 발생한 대규모 접속 오류 이후 3개월 만이다. 신한은행의 전산장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굵직한 서비스 중단 사례가 반복돼 왔다. 2025년 7월 18일에는 앱과 인터넷뱅킹, 비대면 거래 전반이 1시간 넘게 멈춰 고객 민원이 폭주했다. 2023년 8월에는 타행 송금 서비스가 1시간가량 중단됐고, 2022년 11월에는 차세대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같은 해 3월에는 앱과 ATM이 동시에 마비되며 한 시간 이상 거래가 불가능했다. 이처럼 시스템 오류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디지털 혁신 1위 은행’이라는 신한의 슬로건은 점점 무색해지고 있다. 신한은행이 수년간 강조해온 ‘클라우드 전환’과 ‘AI 기반 서비스 혁신’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산자중기위)은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통상은 국가 대항전인데 정부 따로, 기업 따로 움직이는 구조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하며 현대자동차의 독자적 대응이 한미 통상협상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 구금사태 이후 현대차가 정부의 통상 대응과 별개로 투자·채용 계획을 발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사실상 한미통상협상은 현대차 협상”이라며 “메인 플레이어인 현대차가 이런 행보를 보인 것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의 대표기업인 현대차의 발표를 보고, 한국이 관세 부과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오해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는 현대차와 기아차 등 업계를 위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독자적으로 움직인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경제안보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설치 ▲초당적 경제안보협의체 구성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미·중 전략 경쟁이 글로벌
금융감독원이 연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발행어음 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메리츠증권의 ‘고금리 비즈니스 모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신청 회사들에 대한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외부평가위원회와 실지조사 등 규정상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 가급적 연내 심사 결과를 내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금융위원회 접수부터 외부평가위원회 심의, 실지조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그리고 금융위원회 최종 의결에 이르는 다단계 절차를 거친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행어음 인가 심사 과정에서 메리츠증권의 행보에 유독 시선이 쏠린다. 발행어음 인가가 단순히 단기자금 조달 효율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그동안 메리츠가 구축해온 ‘고금리 구조화 금융’ 모델을 한층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1년 이내 단기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단기 조달이 가능하며, 이 자금은 기업대출·부동산금융·M&A 자금 등으로 운용된다. 문제는 조달비용이 낮아지더라도 운용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가 저리 조달 구조를
농업정책자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농업인들이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역할을 하는 국가 재원이다. 그러나,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부실한 대출심사 등에 따른 부적격 대출이 반복되면서 지난 5년간 무려 2천억원이 넘는 금액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올 6월까지 농업정책자금 집행 과정에서 총 2.065억원(5,067건)에 달하는 대규모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41억원(1,082건), 2021년 295억원(825건), 2022년 465억원(1,066건), 2023년 398억원(982건), 2024년 396억원(801건), 2025년 1~6월 271억원(311건) 등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360억원(951건) 규모의 농업정책자금이 부적격하게 집행된 것이다. 이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혈세가 관리 부실로 인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이 KB부동산신탁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4건’과 ‘제재조치 1건’을 동시에 통보하면서, 내부통제 부실과 회계투명성 훼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이 확인한 위반 사실은 자금 집행의 불투명성, 퇴직 임원 관련 용역 편중,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리스크 방치, 대손준비금 과소 적립 등으로, 회사 전반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손준비금 과소 적립, ‘명목가 회계’에 따른 신뢰 훼손 금감원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신탁계정대여금 자산건전성 오분류에 따른 대손준비금 과소 적립’으로 제재를 받았다. 회사는 ‘고정’으로 분류된 신탁계정대여금의 회수예상가액을 현재가치가 아닌 명목가액으로 계산해 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쌓았다. 2024년 1분기 40억6천만 원, 2분기 107억8천만 원 등 총 148억 원 규모의 대손준비금이 과소 적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를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임직원에 대해 자율처리필요사항을 부과했다. 명목가액을 기준으로 한 회수액 산정은 이자나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보다 자산이 건전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회계 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의 이종근 대표가 불법 대부업 논란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국 600여 개 가맹점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규모 대부업 의혹으로 국정감사에 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업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 이종근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파구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와 배우자 유진숙 씨는 ‘비아이엔젤네트웍스대부’ 등 12개 대부업체의 실소유주로 지목됐다. 해당 업체들이 가맹 희망자와 점주들에게 연 10%대의 고금리 대출을 알선했다는 정황도 드러나면서, 명륜당의 급격한 외형 확장이 단순한 가맹사업이 아니라 금융 구조와 결합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의 초점은 명륜당의 자금 운용 구조다. 명륜당은 산업은행에서 3~4%대 저리 자금을 수백억 원 규모로 조달했는데, 이 자금이 본사 사업 운영에 쓰이지 않고 계열 대부업체로 흘러간 뒤 다시 가맹점주들에게 10% 이상 금리로 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명륜당이 보유한 순자산 837억 원보다 많은 880억 원 이상을 대부업체에 대여한 사실이 확인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 여부는 단순한 금융지주 인사 차원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과 관치 청산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임 회장은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청와대, 금융위원회를 두루 거친 전형적인 경제관료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 구조조정 실무를 담당하며 두각을 나타낸 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 박근혜 정부에서 농협금융 회장과 금융위원장을 지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직을 맡으며 경력을 쌓아왔다는 점은 능력의 반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정 권력과 긴밀히 연결된 ‘관피아’ 이미지로 굳어지게 했다. 2023년 우리금융 회장에 취임할 때부터 논란은 거셌다. 우리금융 노조는 임 전 위원장의 낙점을 두고 “정권 교체의 전리품을 챙기는 구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주요 금융지주 회장이 관료 출신으로 채워지는 것이 흔한 일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내부 출신 인사가 중심이 되었고, 현재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임 회장을 제외한 모두가 내부 승계 구조다. ‘관료 전성시대’가 이미 막을 내린 상황에서 임 회장의 존재는 더욱 이질적일 수밖에 없다. 임 회장은 윤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교보생명 신창재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지방 건설 현장에서 불거진 ‘건설사 갑질’ 의혹이 대형 보험사 계열사의 신탁사업 구조와 맞물리며, 단순한 공사비 분쟁을 넘어 금융–건설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 문제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의 뿌리는 교보생명 100% 자회사인 교보신탁과 경남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 시공사 유림이엔씨 간의 계약 갈등이다. 애초 양측은 물가 상승과 자재비 인상으로 공사비가 늘어나자 추가 비용을 50:50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유림이엔씨는 이를 신뢰해 주말·야간 작업까지 동원하며 공정을 앞당겼다. 그러나 책임준공 시한 직전, 교보신탁은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고 비용 전액을 시공사 부담으로 전가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로 인해 유림이엔씨는 수십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협력사 50여 곳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줄줄이 경영난에 내몰렸다. 자재비·인건비 체불로 부도 위험에까지 직면한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단순히 ‘계약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신탁 구조의 권력 불균형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신탁사는 책임준공 이후에도 공정을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는 시공사에 모든 리스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를 비롯한 11명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현대백화점 입점 매장에서 불법 수입된 대만산 우롱차·홍차가 판매되고, 해당 제품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불법 수입 차류를 백화점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약 5개월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중동점 입점 매장 ‘드링크스토어’에서 해당 차류를 약 1만5000여 잔(약 8000만 원 규모)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안이 단순 임대(위탁) 매장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쟁점이다. 현대백화점이 해당 브랜드와 ‘특약매입’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화점이 공간 제공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판매자에 해당한다는 책임론이 제기됐다. 특약매입은 유통사가 자신의 명의로 상품을 매입·판매하
A1축산(주) 전화 : 02-3471-7887, 010-6280-7644 / E-mail : a1@livesnews.com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삼일프라자 829호 / 등록번호 : 서울 아00266 / 등록일 : 2006.10.9 / 발행·편집인 : 곽동신 / 전화 010-6280-7644
Copyright ⓒ 라이브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08일 19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