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1월 20일,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차별과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장애인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차별 인식 증가, 실질적 구제 장치 미흡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80.1%로 2020년 대비 16.5%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알고 있는 장애인은 1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 옴부즈만' 설치로 권익 보장 강화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옴부즈만'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발굴 및 개선 △차별 및 애로사항 해결 △기타 필요한 제도 정비와 업무 수행을 주요 역할로 명시했다. 옴부즈만의 활동 결과는 매년 1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국회 등에 보고하도록 규정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월 7일 브라질리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 첫날, 브라질, 이탈리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의장들과 양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기후위기 대응,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북한의 러시아 군사 협력 확대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브라질 아르뚜르 리라 하원의장은 “브라질은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로 한반도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한국의 평화 정책을 지지했다. 이탈리아의 로렌조 폰타나 하원의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확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탈리아는 한국의 평화 노력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튀르키예의 쿠르툴무쉬 국회의장은 “한반도 평화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자”며 우 의장의 제안을 적극 지지했다. 포르투갈의 아귀아르-브랑코 국회의장도 “평화를 위한 노력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회의에 동참하겠다”며 의장회의 제안에 힘을 실었다. 우 의장은 각국 의장들에게 기후위기 대응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지 한국 기업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김찬영),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과 함께 11월 8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24 지역신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이 학술대회(콘퍼런스)는 매년 지역 언론인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다. 특히 올해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이 제정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지역신문법 20년, 지역신문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지역신문의 미래를 준비하는 논의를 이어간다. 토크콘서트, 지역신문 우수·도전 사례, 청년 아이디어 발표 등 9개 분과 진행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토크콘서트, 우수·도전 사례 발표, 청년 아이디어 발표 등 3부에 걸쳐 총 9개 분과를 진행한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지역신문 기자가 참여해 지역신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생생한 현장 경험과 생각을 나눈다. 우수·도전 분과에서는 탐사보도와 지역 참여, 창의 혁신 등 3개 분야를 주제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지역신문 우수 보도 사례 등 16건을 소개하고 현장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상(2점)과 지역신문발전위원장상(14점)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특보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총 27명의 특보 임명 명단을 6일 발표했다. 이번 특보단은 정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당의 미래 가치를 도모하기 위한 목표로, 원내 국회의원과 당내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특보단은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력을 결집하고, 당대표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고 있다. 특보단은 △정무특보단(단장 안호영) △경제특보단(단장 유동수) △사회특보단(단장 송기헌) △국민소통특보단(단장 박수현) △외교안보특보단(단장 위성락) 등 주요 분야로 나뉘어, 당의 민생 및 안보 정책을 지원하며 전략적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무특보단은 디지털 전략, 기획 및 정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경제특보단은 민생경제와 과학기술, 국토교통, 소상공인 분야의 경제정책을 지원하게 된다. 사회특보단은 법률, 복지, 여성가족, 자치분권 등을 포함해 사회정책 전반을 다루고, 국민소통특보단은 지역사회와 국민 소통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외교안보특보단은 국방안보와 외교 현안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은 “이번 특보단 구성은 당대표를 보좌하고, 당의 미래 가치를 위한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이뤄졌
한전산업개발(주)(사장 함흥규, 이하 한전산업)은 5일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 이하 서부발전)이 주최한 CEO와 함께하는 안전동행(Safety Together) 행사에서 우수 협력기업으로 선정돼 무재해 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한전산업 태안사업처가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것에 따른 포상으로, 한전산업은 총 426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받았다. 한전산업은 현장에서의 안전 최우선 활동과 체계적인 예방 조치가 돋보였으며, 이를 통해 무재해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전산업은 직원들과 협력사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문화를 확립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안전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전산업 함흥규 사장은 “이번 수상은 모든 임직원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 덕분에 이루어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안전 최우선의 원칙을 바탕으로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를 실천하고, 무재해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1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주요 심의 방향을 논의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과 여·야의 심사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주요 재정사업의 효과성 및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내년도 국가 재정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면 격려사를 통해 인구위기, 지방소멸위기, 기후위기 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교한 세수 추계와 함께 늘어나는 지출 소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 기반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제22대 국회 첫 번째 예산안 심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책임감을 갖고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박정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지난 2009년을 시작으로 뷰티 문화를 구민에게 알리고 우수한 미용 인재를 발굴 육성해 미용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던 미추홀구의 ‘미추헤어쇼’가 지난해 13회를 마지막으로 올해에는 대한미용사회 미추홀구지회의 사업 포기로 인해 예산이 전액 삭감돼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현 미추홀구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도화1·2·3동, 주안5·6동)은 “겉으로는 대한미용사회 미추홀구지회의 사업 포기로 인한 사업예산 삭감이 미추헤어쇼의 중단 이유로 보이나 대한미용사회 미추홀구지회에서 미추홀구청에 제출한 2년간의 정산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제멋대로의 예산 집행과 미추홀구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엉망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총 행사비 6000만원 중 지방보조금 5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으로 대한미용사회 미추홀구지회에서 제출한 정산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당초 계획서의 예산 내용과 지출된 예산 내용이 다르고, 자부담 부분도 지난 2022년은 당초 계획서와 다르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아예 자부담 부분에 대한 예산 내용도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계획서가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미용사회 미추홀구지회는 사업의 대
우주항공 수도인 사천시에 여객 물류수송 등을 위한 SOC 기반시설 확충 시설인 철도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서천호 국회의원 주최, 사천시 주관으로 오는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토론회는 ‘사천 우주항공철도 건설 실현을 위한’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서천호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추진을 위한 사천 우주항공선(진주~삼천포) 철도건설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대한 사천 시민들의 염원을 실현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갖게 되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좌장으론 김시곤 전 대한교통학회장(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이 토론회를 이끌고, 박기준 경남연구원 박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동선 대진대학교 교수, 송 권 국가철도공단 사업기획처장, 이 호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실장, 김영삼 경남 교통건설국장, 임정의 사천시 시만안전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국회의원(용인시정, 산자위)은 31일 지난 2019년~올해 9월 현재까지 경찰청이 산업기술유출을 적발해 송치한 건수는 총 665건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61건이나 되고, 내부자에 의한 산업기술유출이 587건으로 88.3%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국가 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유출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사전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올해 9월 현재까지 총 665건이 적발됐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61건이나 되고, 영업비밀 등이 604건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기업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583건, 87.7%, 대기업 82건, 12.3% 등이고 국내 573건으로 86.2%, 국외 92건(18.3%)으로 나타났다.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 건수가 587건으로 8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은 178건으로 26.7%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해외 기술유출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총 92건 중 66.3%인 61건이 중국으로 나타나 단연 1위를 차지했고 기술 분야는 기계 분야
31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이 지난 6월 21일 법사위 채상병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인권침해 가해자로 직권조사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김용원 위원에게 국회를 상대로 직권조사를 시도했는지 질의했으나, 김 위원은 “답변할 필요가 없다” 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안창호 위원장은 직권조사를 하려 했으나 위원장이 만류해 안건상정이 무산된 것이 맞냐?” 고 물었고, 안창호 위원장은 “여하튼, 결과적으로(직권조사)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고 답했다. 신 의원은 정작 직권조사가 필요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하지 않고 방문조사로 그쳤으며, 공식 의견 표명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자의적이고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상당한 근거와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창호 위원장을 향해 국회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과연 생명권이 걸린 군 사망 사건과 같은 수준의 직권조사 사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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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2일 19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