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에 따른 계절 변화, 농업 전략의 대전환 필요기상청이 최근 발표한 계절 구간 재조정 계획에 따르면, 한반도의 여름이 약 29일가량 늘어나고 가을과 겨울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계절 변화는 농업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며, 농가들은 새로운 농업 전략 수립과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졌다. 여름 길어지며 재배 작물과 농업 패턴 변화 불가피기상청에 따르면, 1912~1940년 사이 여름 일수는 98일이었으나, 최근 10년(2011~2020년) 동안 127일로 늘어났다. 여름이 길어지면서 기존 작부 체계와 작물 선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온에 민감한 작물인 감자, 배추, 상추와 같은 봄·가을 작물은 여름의 확장으로 재배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고온에 강한 품종 개발과 여름철 적합 작물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벼의 경우 여름이 늘어나면서 이모작(두 번 모내기)과 같은 작부 패턴 변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기온 상승에 따라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도 커져 방제 전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료=농어촌공사> 가을·겨울 작물 감소와 스마트팜 확대 필요성기상청은 가을이 약 1주, 겨울이 2~3주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 갑)은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가 잠정 유예되었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유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회의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금융권에 가계 대출 제한과 정책대출 규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권은 디딤돌 대출 시 ▲ 구입자금보증 제한 ▲ 후취담보 대출 제한 ▲ 대출희망일 제한 등 대출 규제를 하기로 하고, KB 국민은행은 14일, 그 외 금융기관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구입자금보증이 제한되면, 대출 이용자는 수천만 원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의원이 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17일 금융권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제한 조치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등 설득에 나서자 KB 국민은행이 한도 제한 적용 시점을 21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후, 문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21일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디딤돌 대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7일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한국석유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석유공사와 관련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사업성, ▲유망성 분석 용역 수행업체 선정의 적정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노력 필요, ▲자원개발사업의 저조한 누적 회수율 관련 대책 마련 필요, ▲해외 투자 철수 시 발생한 손실 관련 자구책 마련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와 관련해서는, ▲누적된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책 마련 필요, ▲도시가스 요금 인상 관련 가스 사용량 통계 기준 변경에 대한 지적,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소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 필요, ▲KC-1(LNG선 화물창) 설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실패해도 정부에서 빌린 돈의 80% 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특혜성 성공불융자 등 특혜융자의 심사가 사실상 ‘돈을 빌리는 사람이 대출심사까지 하는 구조’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석유 및 해외광물 등의 해외 자원개발 시 융자심사를 하는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위원회> 운영을 자원개발 공기업 ‧ 재벌사들의 연합인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이하 협회)’ 에 위탁해 왔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산업부와 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정부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법> 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특별융자를 하고 있다. 특히 개발 성공 시 이익은 크지만 실패 위험도 큰 자원개발 사업의 투자유인을 위해 시행하는 ‘성공불융자’ 는 성공할 경우 성공보수를 내지만, 실패해도 빌린 돈의 최대 80% 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무분별한 융자 시 원리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해 국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법> 과 시행령에서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외투
결혼정보회사 디노블이 오는 11월 16일 오후 6시, 서울 반얀트리 호텔에서 열리는 ‘Love Bridge’ 미팅파티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디노블 관계자에 따르면, ‘Love Bridge’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의미하며, 이번 파티는 사랑을 찾고자 하는 미혼 남녀들에게 단순한 만남의 자리를 넘어 진정한 인연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고 전했다. 해당 프리미엄 파티는 초혼 전용 행사로 정회원 및 준회원 남녀 각 20명씩 총 40명으로 진행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디노블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표 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각 참석자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서로를 만날 수 있도록 철저한 신원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참석자들이 안심하고 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파티에서는 고급 코스 요리와 함께 무제한 와인 및 샴페인이 제공되어, 참석자들은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디노블은 편안하고 즐거운 파티 분위기를 통해 참석자들이 서로를 더욱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군 내 마약사범들을 제대 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범부처간 협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 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0명의 군인이 마약과 관련해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간부들의 적발 건수가 적지 않은 가운데 강등과 감봉 처분이 각각 17% 로 가장 많았고, 군기교육(13%) ㆍ휴가단축 (13%), 파면 (10%) 등의 순으로 많았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우리나라 육 · 해 · 공군을 통틀어 입대 후 전체 병사의 30% 이내 인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입영판정 당시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병사 또는 군 간부들을 다음 마약류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체계적인 마약류 검사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 의원은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의 문제가 심각하다” 며 “국방부가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마약류 간이 검사를 하여 양성판정 여부에만 치중할 뿐 재발 방지 및 예방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제21대 총선에서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 대부분이 소취하, 기각, 각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당시 제기된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송 122건 가운데 117건이 소취하, 기각, 각하 등으로 종결됐다. 무효소송은 제20대 총선 10건에서 제21대 총선 122건으로 급증했다. 당시 유튜브를 비롯한 SNS에 부정선거 의혹이 유포됐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이 가담하며 괴담이 증폭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소취하, 기각, 각하로 종결되면서 진행 중인 소송은 5건에 그쳤다. 올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도 정당과 후보자로부터 33건의 무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2건이 소취하, 1건이 각하되어 30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한편, 제21대 총선에서 69건에 불과했던 투표소 내 퇴거명령이 올해 122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인원을 퇴거시키는데, 이 같은 선거 방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의원은 “4년
㈜두리번이 오는 10일부터 네이버 치지직의 후원으로, 버추얼 크리에이터를 포함한 10명의 유명 스트리머가 3D 가상공간에서 펼치는 두뇌 서바이벌 프로그램 'THE BLACK ONYX'를 라이브로 선보인다. 네이버 치지직이 독점 송출하는 이번 콘텐츠는 1천만원의 우승 상금을 두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약 중인 인기 스트리머들이 치열한 두뇌 경쟁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3D 가상공간에서 서바이벌 형식의 다양한 게임을 통해 최후의 승자를 가리게 된다. 이번 기획은 네이버 치지직을 비롯해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여러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대결하는 합동 방송으로,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스트리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색다른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참여 스트리머들은 각자 다양한 플랫폼과 전문 분야에서 활약 중인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버추얼 유튜버, 지식정보 유튜버, 게임 스트리머 등으로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크리에이터들이 이번 합동 방송을 통해 다양한 시청자와의 교류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두리번이 제공하는 3D 캐릭터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어 기존에 캐릭터 없이 활동하던 일반 스트리머들의 버추얼 콘텐츠로의 참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권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급작스럽게 결정한 결과 전국의 초⋅중⋅고교 11,319개교 중 2,685개교에서 시험과 현장학습을 취소 및 변경하거나 그대로 강행해야만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임을 확인했다. 정 의원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학사 변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날짜를 도저히 변경하지 못해 임시공휴일 당일에 시험을 치르는 학교가 177개, 현장학습을 떠나야 하는 학교가 600개로 총 777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험을 예정했던 전국의 1,608개 중⋅고등학교 중 177개교는 임시공휴일에 시험을 치르고, 1,424개교에서는 시험 일정을 변경했으며, 시험이 아예 취소된 학교도 7곳으로 조사됐다.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이 예정된 전국의 1,077개 초⋅중⋅고등학교 중 456개교는 일정을 변경했고, 600개교는 예정대로 현장학습을 진행할 계획이며, 21개교는 현장학습을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시험 일정을 변경한 학교는 경기도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108조원의 이자율이 기준금리 3.5%에 한참 못미치는 2%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자율이 0.1%도 안 되는 지자체도 있어 금고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108조 5,887만원 대비 이자수입은 2조 5,207만원으로 평균 이자율이 2.32%에 불과했다. 한편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이자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및 주·부금고는 △경북 울릉군(농협은행) 0.03% △경북 안동시(농협·신한은행) △경기 과천시(농협은행) 0.48% △경기 광주시(농협은행) 0.49% △충남 계룡시(농협은행) 0.85% 등으로 나타났다. 이자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충남 서천군(농협은행) 6.92% △부산 해운대구(부산·농협은행) 6.71% △전남 여수시(농협·광주은행) 5.39% △서울 강남구(신한은행) 5.36% △경기 이천시(농협은행) 5.18% 등이었다. 이자율 구간별로 보면 △0.1% 미만 지자체 금고 2개 △0.1%~1.0% 7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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