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수도인 사천시에 여객 물류수송 등을 위한 SOC 기반시설 확충 시설인 철도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서천호 국회의원 주최, 사천시 주관으로 오는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토론회는 ‘사천 우주항공철도 건설 실현을 위한’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서천호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추진을 위한 사천 우주항공선(진주~삼천포) 철도건설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대한 사천 시민들의 염원을 실현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갖게 되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좌장으론 김시곤 전 대한교통학회장(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이 토론회를 이끌고, 박기준 경남연구원 박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동선 대진대학교 교수, 송 권 국가철도공단 사업기획처장, 이 호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실장, 김영삼 경남 교통건설국장, 임정의 사천시 시만안전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국회의원(용인시정, 산자위)은 31일 지난 2019년~올해 9월 현재까지 경찰청이 산업기술유출을 적발해 송치한 건수는 총 665건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61건이나 되고, 내부자에 의한 산업기술유출이 587건으로 88.3%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국가 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유출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사전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올해 9월 현재까지 총 665건이 적발됐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61건이나 되고, 영업비밀 등이 604건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기업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583건, 87.7%, 대기업 82건, 12.3% 등이고 국내 573건으로 86.2%, 국외 92건(18.3%)으로 나타났다.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 건수가 587건으로 8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은 178건으로 26.7%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해외 기술유출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총 92건 중 66.3%인 61건이 중국으로 나타나 단연 1위를 차지했고 기술 분야는 기계 분야
31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이 지난 6월 21일 법사위 채상병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인권침해 가해자로 직권조사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김용원 위원에게 국회를 상대로 직권조사를 시도했는지 질의했으나, 김 위원은 “답변할 필요가 없다” 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안창호 위원장은 직권조사를 하려 했으나 위원장이 만류해 안건상정이 무산된 것이 맞냐?” 고 물었고, 안창호 위원장은 “여하튼, 결과적으로(직권조사)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고 답했다. 신 의원은 정작 직권조사가 필요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하지 않고 방문조사로 그쳤으며, 공식 의견 표명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자의적이고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상당한 근거와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창호 위원장을 향해 국회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과연 생명권이 걸린 군 사망 사건과 같은 수준의 직권조사 사안 으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여의도 공원, 여의도 서울역 일대에서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가 개최되었다. 이번 예배는 최근 대법원의 동성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과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대한 한국교회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표명하는 자리로, 110만여 명의 기독교인이 모였다(주최 측 추산). ◈ 동성결혼 합법화 우려와 차별금지법 반대 최근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조직위원회는 이를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동성결혼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판결에 따라 내규를 수정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예산 마련까지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는 이번 판결이 건강한 가정의 개념을 흔들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조직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성적 지향과 관련된 문제를 넘어 기독교 학교와 교회들이 성경적 가르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강조했다. 이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종식하기 위한 제5차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INC-5)가 개최된다. 이 회의는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 환경 단체들이 모여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최종 조율하는 자리로,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관한다. 이번 회의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으로 가는 다리(Bridge to Busan)’ 선언의 배경과 의미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원재료) 생산 감축이다. ‘Bridge to Busan’ 선언에 참여한 국가들은 1차 플라스틱의 생산을 줄이는 것이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산유국과 일부 석유화학산업 강국들은 생산 감축 조항을 협약에 포함하는 것에 강한 반대를 표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근본적 해결 방안과 협약 전망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단순한 재활용 중심의 접근을 넘어 플라스틱 생산 감축 및 재사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린피스와 환경 단체들은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을 75% 감축하자는 목
기후 변화에 따른 계절 변화, 농업 전략의 대전환 필요기상청이 최근 발표한 계절 구간 재조정 계획에 따르면, 한반도의 여름이 약 29일가량 늘어나고 가을과 겨울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계절 변화는 농업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며, 농가들은 새로운 농업 전략 수립과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졌다. 여름 길어지며 재배 작물과 농업 패턴 변화 불가피기상청에 따르면, 1912~1940년 사이 여름 일수는 98일이었으나, 최근 10년(2011~2020년) 동안 127일로 늘어났다. 여름이 길어지면서 기존 작부 체계와 작물 선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온에 민감한 작물인 감자, 배추, 상추와 같은 봄·가을 작물은 여름의 확장으로 재배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고온에 강한 품종 개발과 여름철 적합 작물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벼의 경우 여름이 늘어나면서 이모작(두 번 모내기)과 같은 작부 패턴 변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기온 상승에 따라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도 커져 방제 전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료=농어촌공사> 가을·겨울 작물 감소와 스마트팜 확대 필요성기상청은 가을이 약 1주, 겨울이 2~3주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 갑)은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가 잠정 유예되었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유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회의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금융권에 가계 대출 제한과 정책대출 규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권은 디딤돌 대출 시 ▲ 구입자금보증 제한 ▲ 후취담보 대출 제한 ▲ 대출희망일 제한 등 대출 규제를 하기로 하고, KB 국민은행은 14일, 그 외 금융기관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구입자금보증이 제한되면, 대출 이용자는 수천만 원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의원이 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17일 금융권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제한 조치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등 설득에 나서자 KB 국민은행이 한도 제한 적용 시점을 21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후, 문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21일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디딤돌 대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7일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한국석유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석유공사와 관련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사업성, ▲유망성 분석 용역 수행업체 선정의 적정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노력 필요, ▲자원개발사업의 저조한 누적 회수율 관련 대책 마련 필요, ▲해외 투자 철수 시 발생한 손실 관련 자구책 마련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와 관련해서는, ▲누적된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책 마련 필요, ▲도시가스 요금 인상 관련 가스 사용량 통계 기준 변경에 대한 지적,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소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 필요, ▲KC-1(LNG선 화물창) 설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실패해도 정부에서 빌린 돈의 80% 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특혜성 성공불융자 등 특혜융자의 심사가 사실상 ‘돈을 빌리는 사람이 대출심사까지 하는 구조’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석유 및 해외광물 등의 해외 자원개발 시 융자심사를 하는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위원회> 운영을 자원개발 공기업 ‧ 재벌사들의 연합인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이하 협회)’ 에 위탁해 왔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산업부와 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정부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법> 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특별융자를 하고 있다. 특히 개발 성공 시 이익은 크지만 실패 위험도 큰 자원개발 사업의 투자유인을 위해 시행하는 ‘성공불융자’ 는 성공할 경우 성공보수를 내지만, 실패해도 빌린 돈의 최대 80% 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무분별한 융자 시 원리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해 국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법> 과 시행령에서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외투
결혼정보회사 디노블이 오는 11월 16일 오후 6시, 서울 반얀트리 호텔에서 열리는 ‘Love Bridge’ 미팅파티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디노블 관계자에 따르면, ‘Love Bridge’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의미하며, 이번 파티는 사랑을 찾고자 하는 미혼 남녀들에게 단순한 만남의 자리를 넘어 진정한 인연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고 전했다. 해당 프리미엄 파티는 초혼 전용 행사로 정회원 및 준회원 남녀 각 20명씩 총 40명으로 진행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디노블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표 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각 참석자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서로를 만날 수 있도록 철저한 신원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참석자들이 안심하고 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파티에서는 고급 코스 요리와 함께 무제한 와인 및 샴페인이 제공되어, 참석자들은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디노블은 편안하고 즐거운 파티 분위기를 통해 참석자들이 서로를 더욱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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