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지는 분야는 단연 '준강간죄'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일반 강간죄와 달리,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 기준이 매우 정교하고 까다롭다. 특히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호소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혹은 합의된 관계였는지를 두고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파트너변호사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수면 중이거나 술•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을 상실한 상태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사정으로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뜻한다. 준강간죄는 비록 직접적인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국산우유 소비 확대를 위해 ‘국산우유사용점’ 참여 매장 모집에 나선다. 카페를 중심으로 일상 속 우유 소비 접점을 넓히고, 국산우유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업은 외식 매장에서 국산우유 사용을 확대해 자연스럽게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커피와 디저트 소비가 증가하면서 우유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라떼·디저트 등 메뉴 기반의 간접 소비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동시에 수입 멸균우유 증가에 대응하는 정책적 의미도 담고 있다. ‘국산우유사용점’ 사업은 2024년 시작 이후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2024년 100개점, 2025년 200개점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신규 100개점을 추가 모집해 총 300개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매장은 모든 메뉴에 국산우유를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실제 사용 여부와 운영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매장에는 ▲국산우유 및 홍보물 지원 ▲우유 기반 메뉴 개발 및 교육 ▲할인행사 및 프로모션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등 실질적인 운영 지원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우유 소비 확대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후박나무 주요 해충인 제주집명나방의 천적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했다. 후박나무는 남부 해안과 도서 지역에 분포하는 상록활엽수로, 경관적 가치와 산업적 활용성이 높다. 그러나 제주집명나방 유충의 지속적인 가해로 생육 저하와 미관 훼손 문제가 이어져왔다. 연구진은 전남 해남에서 채집한 제주집명나방의 월동 고치를 분석한 결과, 기생벌인 황고치벌이 해당 해충에 기생하는 천적임을 확인했다. 이는 황고치벌이 제주집명나방을 기주로 이용한다는 사실이 국내에서 처음 밝혀진 사례다. 조사 결과, 기생률은 12.5~28.3%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개체의 75% 이상이 암컷으로 확인돼 높은 번식 잠재력을 보였다. 또한 황고치벌은 기주보다 3~10일 늦게 출현해 제주집명나방의 산란 시기와 맞물리는 특성을 보여, 해충 개체수 억제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형태학적 분석과 함께 DNA 바코드(COI 유전자) 분석을 병행해 종 동정의 정확성을 높였다. 연구 결과는 2026년 3월 국제 학술지 Journal of Asia-Pacific Entomology에 공개됐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생물적 방제를 활용한 친환경 해충 관리 전략 수립의
영종 지역 언론의 협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영종구 기자단’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언론 연대가 본격화됐다. 영종구 기자단은 지역 현안에 대한 균형 잡힌 보도와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 확산력을 갖춘 언론 협력체로 평가된다. 참여 언론사는 로이슈, 매일일보, 아시아타임즈, 오늘경제, 한국정경신문, 기자들의 눈, 내외신문, 매일뉴스, 미디어이슈, 파이낸셜경제, 영종뉴스, 라이브뉴스, 글로벌이코노믹, 한국인터넷신문, 더인천, 국제뉴스, 뉴스타운, 뉴스웍스, 뉴스프리존, 디스커버리뉴스 등이다. 기자단은 단순한 친목 성격을 넘어 지역 현안을 공동으로 취재·분석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언론 협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정책과 행정 이슈에 대해 언론의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도 수행할 계획이다. 간사로 추대된 우경원은 “지역 언론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기자단 출범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참여 언론사들과 협력해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신뢰받는 언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이 바로 설 때 지역도 바로 설 수 있다”며 “영종구 기자단이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가 설립한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이하 서디평)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을 받은 ▲사회복지현장실습 ▲평생교육현장실습 및 관련 이론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서 눈여겨볼 과정은 사회복지사 2급 및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학습과정이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교육기관에서 습득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 지식, 실천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전문직으로서의 사명감과 실천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평생교육현장실습은 관련 교과목 이수 후 일정 기간 공인된 평생교육기관에서 기획, 운영, 관리, 평가 전 과정을 참관·참여하며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다. 이순환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운영본부장은 “전국 단위 실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실습지도교수는 기관 시설장을 비롯한 이론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며 “실습 지도뿐 아니라 창업, 취업, 경력개발 등 다양한 영역의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해 학습자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은 사회복지사 2급 및 평생교육사 2급 이론 실습 패키지 과정도 최대 장학 혜택을 적용해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 서북부 검단과 강화·옹진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로망 확충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서북부 지역과 강화·옹진 일대를 대상으로 총 2조 5천억 원 규모의 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권역 간 연결성을 강화해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검단 지역에서는 검단양촌IC~봉수대로, 금곡동~대곡동 구간 등 총 16개 도로사업이 추진된다. 총연장 40.73km, 사업비는 약 1조 6,137억 원 규모다. 사업은 2026년 4개를 시작으로 2027년 5개, 2028년 4개, 이후 3개 사업이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주요 간선도로가 단계적으로 연결되면 상습 정체 구간 해소와 함께 이동 시간 단축 등 실질적인 교통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강화·옹진 지역 역시 교통 여건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서해 남북평화도로와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등 총 7개 사업이 추진되며, 총연장 31.93km, 사업비는 약 9,217억 원이 투입된다. 강화 지역은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시도60호선(신정~냉정) 사업이 타당성 조사
“영종은 더 이상 공항 배후 도시로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항공 MRO, 바이오, 관광이 어우러진 독립적인 경제 구조를 갖춘 ‘인구 2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다가올 영종구 분구(分區)를 앞두고 영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청장은 ‘마지막 중구청장’이자 ‘초대 영종구청장’에 도전하는 중책을 맡아, 원도심의 규제 혁파와 영종의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2030년 ‘행정타운 시대’ 개막... LH와 부지 협상 총력 영종구 신설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구청사 건립이다. 김 청장은 약 1,5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신청사 부지를 LH가 조성한 ‘행정타운’(운남동 일원)으로 사실상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서와 소방서 등이 들어설 예정인 이곳을 행정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청장은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인 만큼 LH에 ‘조성원가 이하’ 공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부족한 재원은 배준영 국회의원과 협력해 마련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고,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타당성 조사와 설계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밟아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정립하고, 이를 전사적인 실행 기준으로 삼기 위해 ‘소비자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본사 및 수도권 근무 임원과 부서장 약 100여 명이 참석해 고객 중심 경영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선포식은 고객 중심 CS 특강을 시작으로 소비자서비스헌장 선포, 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전 임직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번에 제정된 소비자서비스헌장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5대 행동 지침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 보호 최우선 가치 확립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소비자 불만 신속 처리 ▲소비자 요구 적극 수용 ▲정보의 신속한 제공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이다. KB손해보험은 이번 선포를 기점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소비자서비스헌장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 개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대우건설은 지난 8일 정원주 회장이 방한 중인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와 면담 및 오찬을 갖고, 국내외 주거시장과 도시개발의 미래 방향 및 양측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포럼 참석차 한국을 찾은 도미니크 페로와의 교류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양측은 각자의 경험과 철학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정원주 회장은 국내 청년층의 주거 수요 증가와 양질의 주택 공급 부족 상황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페로 또한 프랑스 파리 등이 직면한 주택 부족 현상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양측은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회장은 대우건설이 강점을 보유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츠(DPA)’의 디자인 역량이 결합된다면 국내 주거상품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페로 역시 도시의 맥락과 주민의 삶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정비사업에서의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 도시에서 진행 중인 대우건설의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도 글로벌 디자인 역량을
하이엔드 리조트 안토가 지난 4월 8일, 한국 고유의 절제된 미감과 자연 요소를 결합한 웨딩 쇼케이스 ‘미니멀 오리엔탈 웨딩(Minimal Oriental Wedding)’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국내 혼인 건수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안토 그랜드볼룸 예식 역시 연평균 15%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간의 노하우를 집약해 안토만의 독창적인 연출을 선보이고자 마련되었다. 쇼케이스는 ‘비움과 생기’를 콘셉트로 북한산 자락의 자연 친화적 요소와 담백한 한국적 아름다움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조화롭게 풀어내어 참석한 예비부부와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공간 연출의 핵심은 설치 미술을 연상시키는 리넨 장식으로, 반투명한 질감을 통해 바람의 움직임을 신비롭게 표현했다. 대형 LED 미디어월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천 영상을 상영해 실제 공간과 시각 이미지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감각적인 구성을 선보였다. 오감을 충족시키는 섬세한 연출도 돋보였는데, 예식 전에는 새소리와 바람 소리 등 자연 음향으로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해금과 피아노, 기타가 어우러진 라이브 공연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깊이 있는 조화를 구현했다. 꽃 장식은 항아리와 난, 이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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