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가데이터처의 ‘2015~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은 지난해 ‘결혼·출산 페널티’에 대해 조사해 공개했다. (오픈서베이,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8%P) 미혼남녀 500명(2539세 남녀 각 250명)의 응답자중 54.4%는 ‘결혼 페널티’가 ‘존재한다’, 45.6%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85%는 ‘차일드 페널티’가 ‘존재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에 동의한 비율이 높았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비율은 15%였다. 결혼 페널티가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 50%, 여성 58.8%였고, 차일드 페널티가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 77.2%, 여성 92.8%였다. 성별과 관계없이 결혼보다 출산·양육이 더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출산의 부담은 여성이 더 직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동의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대출 요건 완화’ 등 정책이 혼인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지 물은 결과, ‘약간 도움이 될 것 같다(45%)’, ‘별
축산과학원, RDA승용마 2두 제주 기마경찰대에 전달 관광지 순찰 등 국민 체감형 공공서비스에 투입 공공 분야 실용화·생활승마 산업 활성화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기마경찰대에 국산 ‘알디에이(RDA)승용마’ 2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RDA승용마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산 승용마다. 2009년부터 국립축산과학원이 자체 개발해 온 생활승마용 승용마가 공공안전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첫 사례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기마경찰대는 조마삭(원형 운동), 소음 등 외부 자극 대응 능력, 복종성 등을 종합 평가해 공공업무에 적합한 개체를 선발했다. 이렇게 선발한 알디에이(RDA)승용마는 관광지 순찰, 교통질서 계도, 지역 안전 확보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의 강건한 체질과 더러브렛의 체형을 접목해 개발한 국산 승용마다. 체고는 145∼150㎝로 유소년·여성 승마인도 쉽게 탈 수 있도록 했다. 털색은 승마인 선호도가 높은 흑색 및 흑백얼루기 털색 계통으로 고정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분양을 계기로 공공 현장에서의 알디에이(RDA)승용마 운용 데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가축질병 진단기술의 신뢰성 확보와 기관 간 진단 표준화를 위해 ‘질병진단능력 정도관리’를 실시, 올해 우수기관으로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와 ㈜고려비엔피 2개소를 선정해 15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도관리는 지방정부 가축방역기관 46개소 및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25개소(민간연구소 15, 수의과대학 10) 총 71개 병성감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돼지열병, 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성설사, 뉴캣슬병, 병리진단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한 진단 능력을 평가했다. 정도관리를 종합한 결과, 46개 지방정부 가축방역기관 중에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5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중에서는 평가 항목 전반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인 ‘㈜고려비엔피’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가축질병 진단에 대한 정도관리는 진단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및 진단의 표준화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도관리를 통해 표준화된 진단 체계를
전문식품 브랜드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발표회’에서 도드람한돈이 ‘2026년 우수 축산물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드람한돈은 19회째 우수 축산물 브랜드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인증은 2027년까지 2년간 유지된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하는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은 소비자의 합리적이고 건강한 축산물 소비를 돕기 위해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축산물 브랜드를 대상으로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관련 기관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가 서류 심사와 3차례의 현지 실사를 거쳐 최종 브랜드를 선정한다. 도드람한돈은 ▲공급 ▲품질 ▲브랜드 관리 ▲위생·안전 관리 등 4개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철저한 위생 관리와 체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전한 브랜드육을 합리적인 가격에 생산·공급·유통하고 있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또한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과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 노력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박광욱 도드람 조합장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청렴경영 체계 구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중소벤처기업인증원(원장 엄진엽)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김태열)이 국제표준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 15일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ISO 37001은 조직 내 부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표준으로, 부패 위험 식별과 평가, 통제 절차 수립, 임직원 교육, 내부심사, 제보 및 조사체계 등 부패방지 역량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해당 기준에 따라 제도와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청렴경영 체계를 구축해 이번 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조직 전반의 청렴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개선 노력이 외부로부터 공식 인정받게 됐다. 진흥원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내부 규정 정비, 부패위험성 평가, 임직원 대상 교육, 내부심사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사업 공모와 선정, 집행·정산 절차는 물론 예산·계약·인사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통제 기준을 강화해 리스크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중소벤처기업인증원 ISO 37001 심사팀
화성특례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을 획득하며, 인권 중심 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인증원(원장 엄진엽)은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광역·기초자치단체를 통틀어 전국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인증서 수여식은 지난 16일 화성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엄진엽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원장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조직의 인권경영 체계 구축 수준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인권리스크 관리 및 개선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부여하는 제도다. 화성특례시는 인권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인권경영 운영 매뉴얼을 구축해 제도를 표준화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인권리스크 평가를 실시해 왔다. 또한 자체 내부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는 등 행정 전반에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도입해 왔다.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심사팀은 화성특례시가 민원과 내부 제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권침해 사례를 상시 접수·관리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정례화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민원개선팀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해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신체적 폭력보다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메신저를 통한 모욕 등 정서적 피해가 중심이 되며,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변호사의 조기 개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는 단순 지도 수준을 넘어 생활기록부 기재, 전학 등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실수나 대응 지연은 가해·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불리한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시각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대표 변호사는 “학폭위 절차 전반을 분석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쟁점을 짚는 것이 주용하다. 사실관계 정리, 증거 선별, 의견서 작성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과도한 징계를 예방하거나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감정으로 대응할수록 상황이 악화되기 쉽다. 학생의 진술 하나, 자료 제출 하나가 장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법률적 판단을 바탕으로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 또한, 피해
올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사법월간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개인회생 신청은 12만 38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10만 8362건) 대비 14.3% 증가한 수치다. 작년 11~12월 접수 건수(각 1만1146건, 9991건)를 감안해도 올해 개인회생 신청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개인파산 신청도 3만 3752건으로 전년(3만 3550건) 대비 0.6% 늘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20대와 30대 등 청년층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회생법원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회생절차가 1만840건 개시됐는데 이 중 30대 이하 비중이 26.9%였다. 10명 중 3명 가까이가 청년층인 것이다. 채무조정으로도 빚을 청산하기 어려워 개인파산을 택하는 2030도 많아지는 추세다. 청년층 개인회생이 증가한 배경에는 최근 가상 화폐, 주식 투자 등 경제활동 영역 확대가 꼽힌다. 사회 첫발을 디딘 후 무리하게 대출을
인천시가 정부 주관 복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 2개를 동시에 수상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난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시·도 부문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으며, 올해 지역복지사업 평가(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분야)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지역 내 사회보장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시민의 복지 수요와 지역 자원을 반영해 정책 목표와 실행 과제를 제시하는 핵심 계획이다. 민·관 협력과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 이행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계획 수립 이후 실행, 성과 관리, 환류에 이르는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 2020년 이후 5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는 성과를 거두며 지속 가능한 복지 행정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시·도 사
인천을 대표해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도시의 품격을 높인 인물과 단체가 올해의 인천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시는 인천사랑운동센터와 함께 지난 16일 오후 송도컨벤시아에서 올해의 인천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봉사, 학술,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으로 인천의 위상을 높인 개인 9명과 단체 1곳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개인 부문 수상자는 박용열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 김학찬 인천펜싱협회장·치과의사, 이재구 국경없는학교짓기 대표, 서명지 인천대학교 교수, 김양희 영국 사우스햄튼대학교 교수, 한명자 인천시 무형문화재 완초장 기능보유자, 이호선 교수·방송인, 장창선 전 인천시체육회 위원, 김가영 프로당구선수다. 단체 부문에서는 인천유나이티드 FC가 선정돼 스포츠와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인천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올해의 인천인 대상은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된 이후, 인천 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를 발굴·조명하며 시민 자긍심을 높이는 대표적인 상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지난해까지 개인 41명과 단체 16팀이 이 상을 수상했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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