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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KREI, ‘가족농연구 - 농가와 농업경영의 과거·현재·미래’ 발간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이 ‘가족농연구 - 농가와 농업경영의 과거·현재·미래’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총서에서 “우리나라 농업은 가족농(농가)을 근간으로 발전해 왔으며, 그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가의 양적 및 질적인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농산물 시장개방 진전에 따라 농가경제는 점점 핍박해지고 여기에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중첩되면서 농가의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이다. 대규모 전업농가는 수익성 저하를 토로하고 영세고령농가는 생계유지를 고민하는 현실이 우리 농업의 단면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농가는 더욱 빠르게 변모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2030년 경에는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50%를 넘어 60세 미만의 농업경영주가 전업적으로 종사하는 기간적 전업농가는 약 30만호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정책적으로 농업경영 주체의 육성이 매우 중요하며, 기본적으로 ‘부부 중심의 농가’를 안정적인 전업농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여 미래 농업의 중추 세력으로 확고하게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김 선임연구위원은 밝히며, “이들 가족농과 협력하면서 농업경영 활동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방책으로 농업법인을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가 정책 방향은 ‘맞춤형 농정’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농업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경영주체를 육성하는 제도를 정비하며, 농업경영의 발전 단계별로 정책수단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김 선임연구위원은 강조하며, “농업인들이 중장기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그 발전 단계에 따라 정부의 정책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지원받으며 성장해 나가는 선진 한국 농업의 미래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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