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최근 새누리당 윤명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농축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가격안정화, 현장과 현실’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은 제1주제발표를 통해 도매시장의 혁신적 운영개선, 농협 중심의 산지 계열화, 보완적 경로로서의 직거래 활성화 방안, 물류개선, 불공정 거래 개선 등 세부과제를 구체적 실현방안과 함께 제시하였다.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2주제발표에서 축산물 가격변화와 마진구조, 유통경로 등에 대해 분석하고, 축산물 산지가격과 소비지 가격의 연관성 저하가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날 열린 종합토론 내용을 요약, 발췌했다.<편집자>

<종합토론>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 도매시장, 산지유통인 등의 유통기능을 인정해야 한다. 도매시장, 산지유통인도 기능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원하지 않았으면 이미 없어졌을 것이다.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은 10년전에는 기회였으나, 현재는 때려잡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농가 생산품목, 면적 등을 신고하는 절차도입 등을 통해 생산정보 데이터화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생산량 및 수확량을 예측하여 수급 및 기상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김동환 원장께서 산지유통종합자금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충분히 까다롭다고 본다.

생산자 유통개선은 농협을 정해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다. 다양한 농업법인, 영농법인, 산지유통인 등이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박상희 한국농업인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무조건적인 유통단계 축소보다는 유통비효율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과대포장, 물류 규모화를 통해 1톤 트럭 쓸 것을 5톤 트럭에 움직이게 하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은 높고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자 및 소비자 만족도가 중요하다.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를 대변하는 조직이어야 하는데 모두 대도시 지자체가 그 지정권을 갖고 있다. 출하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지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병곤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부장= 농협의 산지점유율은 43%인데 반해 도매부문은 35%, 소매부문은 12% 불과하다.

산지는 작목반을 공선회로 전환하였으며 공동선별, 공동계산에 의해 운영되고 100% 전속출하를 하는 조직이다. 2012년 1조1천억을 달성하였으며 공선회 2조 실적을 목표하고 있다.

도매유통은 안성도매물류센터를 필두로 전국 5개 물류센터를 설치하여 도매물류를 활성화할 것이고 2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협 소매점포를 늘리는 것은 현재 시장상황에서 제약이 많다. 홈플러스를 인수하라는 말이 많은데 인수자금이 2조 4천억 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너무 큰 금액이다. 때문에 지역농협 하나로마트를 계열화할 계획에 있으며 최소한 농산물은 단일 구매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농업인 80%가 중소 영세농인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로컬푸드가 필요하다. 농협중앙회는 일률적으로 직매장을 전국에 설립할 생각이 없고, 해당지역의 농가, 지자체, 농협이 하고자하면 지원할 생각이다.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장= 소비자의 요구는 급변하는데 반해 농업분야는 잘 변하지 않는다. 소비자를 염두에 둔 정책과 유통개선이 되어야 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하고 정직한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산지에서 노력해야 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소비자단체가 직접 나서고 있다. 회계사 5명을 고용하여 상품별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과다 마진 등을 알아내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번 토론회가 다른 토론회와 다른 점이 있다. 유통단계 축소가 정답이 아니란 것과 원예 뿐 아니라 축산까지 포함되어 있어 모든 농축산물을 아우른다는 점이다.

정가수의매매 필요성은 다 알고 있고 예전부터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는 이유는 정가수의매매의 핵심인 도매법인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이며, 결정된 가격에 대해 생산자 반발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매제로 결정된 가격에 대한 생산가 이견은 거의 없지만 정가수의매매 거래가격이 경매가 보다 낮을 경우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세밀하고 정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오세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모든 분야의 유통구조 개선은 소비자 관점에서 이뤄진다. 소매업태는 소비자의 대리인인데 농업계는 소매업태와 소비자 변화에 대한 예측에 관심이 부족하다.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하나로마트 등 프랜차이즈화를 검토하여 도매물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외부업체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과거 시장도매인 제도에 대해 연구하여 추진한 적이 있다. 그 때 시장도매인 도입 및 효과에 대해 다들 공감하고 추진하기로 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 지지부진하다 하기로 했으면 강력히 추진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야지 반대에 막혀 흐지부지 되서는 안된다.

▶김건수 농업회사법인 순우리한우 대표= 축산계열화 주체에 대해 협동조합형을 강조했는데 민간패커는 안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간이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시해야 한다. 공기업, 농협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일반화된 사실인데도 민간형 패커가 배제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패커는 글로벌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인데 협동조합/민간형을 따지는 것은 우물안 개구리끼리의 싸움에 불과하다.

시장정육점이 가장 유통단계가 많은 경로로 지목받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직거래로 볼 수 있다. 직접 도축장에서 조달하는 사례도 많으며, 사업의 절실함,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운영이 효율적이다.

▶서해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유통정책이 유통단계 축소에 집중되어있다 것은 오해다. 유통정책은 다양한 유통경로를 육성, 지원하는 것이고 각 경로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산지 규모화 목적은 소비지를 견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내부적 효율화 및 산지간 경쟁이 되어야 한다. 이 중 농협의 역할이 매우 크다.

수급문제는 특히 산지유통인과 관련이 있으며, 산지유통인은 정부와 같이 노력 중이다. 최근 산지유통인이 상당히 조직화되어있어 기대가 크다.

시장의 인위적 개입을 줄이고 주체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산지, 소비지가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생각하는 가격 상한선과 생산자가 생각하는 가격 하한선을 사전에 협의하여 등락시 대책을 수립하고 농산물 가격이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 자동으로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윤명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근혜정부 무조건적 유통단계 축소 의도치 않고 있다. 보이는 것만의 축소는 아니라는 것이 대통령에게 말씀드린 내용이다.

유통산업발전법 토론회 때 이런 규제는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했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생산자는 20% 출하가 감소했고, 골목상권도 기대한 만큼 혜택받지 못했다. 소비자 불편도 여전하다.

꾸러미 사업을 하는 분을 만나보니 한 꾸러미 가격이 25,000원인데 원물가격이 21,000원이어서 역마진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직거래가 왜 필요한가? 생산자는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그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직거래가 되어야 한다.

▶이상무 FAO한국협회장= 농산물 유통개선 문제는 40년 동안 하는 이야기로 인위적으로 바꾸기 매우 어려운 것이다.

농산물 생산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이 정책을 호도하여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은 뒤로 쏙 빠지는 행태가 지금도 과거에 똑같다는 데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정민국 연구위원= 현재 민간형이 문제가 많아 협동조합형 패커로 육성하자는 것은 아니다. 패커로 성장했을 때 시장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협동조합형을 제안하는 것이다. 현재 양계 계열화 사례를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정육점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직거래 형태는 연구가치가 크다. 다만 정육점이 보다 안전하고 양성화되기를 바라는 요구도 크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 유통마진에 대한 인식이 진전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농산물 유통부문의 전체적 로드맵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효율화 부문 분석을 보다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

수급관리 공짜로 하려는 생각을 버려라. 쌀 가격안정 뒤에는 그간 투자해온 엄청난 돈과 노력이 있다. 원예농산물도 작은 돈과 노력으로 수급안정화를 바래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