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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3대 전략목표·9대 정책과제 밀도있게 추진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민생경제를 주제로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농식품부는 박근혜정부 농식품 분야 5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2014년 3대 전략목표를 △경쟁력 제고 △소득·복지 향상 △품질·유통개선으로 설정하고, 9대 정책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과 공동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책고객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 농식품부, 5년간 국정과제 실천계획 수립 주요 성과 꼽아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가경제 침체와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 정부 5년간의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합의’와 ‘참여’에 기초한 자율적 수급안정정책을 통해 지난해 양파?배추 등의 수급 불안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가격을 안정시켰으며, 직거래 인프라 확충, 산지조직화 등으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재해보험 인프라 확충 등으로 피해조사기간이 단축되는 등 핵심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투융자 부실 및 농정신뢰를 떨어뜨리는 비정상 관행이 지속되었다고 진단하였다.
획일적·평균적 농정으로 중앙정부 의존성이 심화되었고,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등 성과가 미흡한 국정과제는 반성할 점으로 꼽았다.

 

◈ 반복되는 AI에 대응한 근본적 방역시스템 구축

농식품부는 이번 AI 종식 이후 철새 등 위험요인에 적합한 근본적 AI 방역시스템 구축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AI 위험지구 내 가금농장의 신규진입 제한과 함께 기존 농장 이주시 인센티브 지원하고, 전국 축사 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축사시설현대화자금(’14년 3,817억원)을「가금시설 리모델링 플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AI가 반복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 살처분보상금 삼진 아웃제(예: 1차 20%, 2차 40%, 3차 80% 감액)를 도입하고,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축산업 허가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게 된다.

가금을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단지에 대한 방역은 특별관리(분뇨, 사료에 대한 관리, 소독약 공급, 매몰지 확보 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AI 관련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AI 센터 신설 등을 통해 AI에 대한 행정?연구 능력도 키워나갈 계획이다.

 

한편, 발생농장 3km내 위험지역에 있는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차단방역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나,
앞으로는 국민의 우려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실사단 파견 및 지자체와 소통 강화를 통해 AI 발생지역의 특성·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더 신중하게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AI의 조기 종식을 위해 체계적 차단 방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동필 장관은 AI 확산방지를 위해 안행부, 환경부, 식약처, 지자체 및 군경이 참여하는 범정부 원스톱 위기대응체계를 통해 일시이동중지명령, 철새경보시스템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였으며, 피해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위축된 가금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보고하였다.

 

◈ 농림축산분야 남북협력 사업 적극 추진

농식품부는 남북관계 개선 상황을 고려, 북한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인도적 지원 및 단계적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선, 남북농업협력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및 추진단 구성 등 관련 기관 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세계식량기구(FAO)와 같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과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온실·농축산 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황폐화된 산림을 대상으로 시범조림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농업인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 크게 늘어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는 농가 유형별 맞춤형 사업이 대폭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변동금리 시범도입 등을 통해 농가 부담을 경감한다.
융자 금리가 인하되는 사업은 총 4개 사업*(융자규모 3.2조원)이며, 농업인이 융자지원을 받을 때 부담하는 이자율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사업(약 1.2조원 규모)에 대해 도입한다.

 

  
아울러,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를 확충한다.
농가에게 지급되는 쌀고정직불금의 단가가 1헥타르당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되며,

겨울철 논에 사료용 작물이나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1헥타르 당 40만원의 ‘이모작직불금’을 올해부터 지원받는다.
가격하락 등 경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입보장보험 도입을 준비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는 11개 품목, 1,500농가를 대상으로 도상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촌주민과 영세고령농을 위한 체감형 사업도 대폭 확충된다.
농업인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높인다.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지원받는 농지연금 가입 대상 연령을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농지 소유자만 65세 이상’으로 개선하여 4월부터 시행한다.

국민연금에 더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소득액을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변경하고, 정부 지원금도 월  최대 35,550원에서 38,250원으로 인상하여 올해 1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농촌주민을 위해 공공시설(마을회관, 체험시설, 복지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생활홈 등 고령자 공동이용시설(76개소)도 조성한다.
    

한편,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 지원을 위해 친환경 농식품 전문유통센터가 경기도 광주에 이어 전남 나주에도 건립된다.(‘15년 완공) 

 

◈ 맞춤형 대책으로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농식품부는 한중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농업 강국과의 동시다발적 협상으로 인해 올해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철저하게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무엇보다, 국가별 특성에 맞게 범정부적으로 신뢰있고 책임감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농업인의 체감도와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FTA 대책을 보완·개선해 나가되,
한중 FTA에 대해서는 밭작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영연방 3개국(캐나다, 뉴질랜드, 호주)과의 FTA는 축산부문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관합동 수출개혁협의회 운영 및 ‘제2의 파프리카 육성’을 통해 전략품목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에도 나선다.

 

◈ 체감성과 확산을 위해 농정과제 접근방법을 전환

농식품부는 스마트 농정으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지고 비정상적인 관행도 정상화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간 개별 농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평균적 농정이 농정 불신의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유형별(전업농, 중소농, 영세고령농) 특성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정부 투융자의 성과를 높인다.
이를 위해 농업경영체의 영농규모, 보유자산, 정책자금 지원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스마트 농정을 뒷받침한다.


스마트 농정을 통해 보조금 유용 등의 비정상 사례가 사전에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영체 DB를 활용하면 비농업인 지원 및 중복·편중지원을 예방하고 면세유도 사전에 적정 배정되는 등 누수요인을 차단할 수 있다.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성을 벗어나 지자체·경영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강조된다.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농정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정책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농업인 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정보제공을 통해 경영체의 역량도 강화한다.

 

◈ 이동필 장관, 위기 극복 위한 농업계의 총체적 역량 결집 강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방화가 급진전되는 올해는 농업계에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농업인이 자부심을 갖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한 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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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농식품부 업무보고  9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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