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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표기 쌀 편법 수입근절 촉구

김현권 의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유전자변형(GM)표기 쌀이 가공찐쌀로 편법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민주당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원료기반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실현, GMO벼 상용화중단을 위한 GMO반대전국행동(상임공동대표 정현찬, 김혜정, 곽금순, 박인숙, 진헌극)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GM쌀 편법 수입 근절을 촉구했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인도산 바스마티쌀이 이마트에 입점해 팔렸다. 이마트몰은 바스마티쌀 1.2kg 들이 상품을 1만1800원에 전자상거래하고 있다.


이마트몰은 지금까지 상품 상세정보 중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여부란에‘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해당함’이라고 표시해 팔았다.


김현권 의원실은 문제의 인도산 바스마티쌀 1.2kg들이 2개를 이마트 대형매장에서 구입한 결과 이마트몰에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해당함’이라고 명백하게 표기했지만, 제품 포장재 겉면에는 이런 표시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가공식품의 경우 GMO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면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몰에  측은 “기존 표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바로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를 바꿨다고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이마트에 입점한 인도산 바스마티쌀 수입업체인 시하라세이드 관계자는 5일 김현권 의원실과의 국제 통화에서 “이마트몰에선 GMO라고 표시하고 있는 반면, 이마트 오프라인에선 GMO표시 없이 팔리고 있는데 이 쌀의 재배형태가 GMO가 맞느냐”는 반복된 물음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GMO가 맞다. 이것은 한국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쌀이다. 6개월 전 최근에 들여온 상품”이라고 답변했다. 


문제가 된 인도산 바스마티쌀은 장립종 찐쌀로 농수산물이 아니라 가공식품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입이 허용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는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등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들이 흔히 접하는 일반 쌀은 수입이 허용된 GMO품목이 아니다.


올 10월말 현재 국내에 들어온 찐쌀은 2014년 2304톤 2015년 2272톤 2016년 10월말 현재 1294톤이 수입됐다.


이중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태국, 인도 등 동남아산 찐쌀은 2014년 323톤, 2015년 285톤, 2016년 10월말 현재 325톤 들어왔다. 인도산 찐쌀은 2014년 29톤, 2015년 88톤, 2016년 10월말 현재 44톤이 수입됐다.


세계 최대 쇼핑몰 알리바바닷컴에서 GM찐쌀(Parboiled GMO rice)을 검색한 결과, 193개의 상품이 검색됐고 이중에는 바스마티쌀을 포함한 재배형태가 GMO로 표기된 인도산 찐쌀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인도산 외에도 태국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등 적잖은 동남아산 GMO 찐쌀이 진열돼 있었다. GMO찐쌀의 대부분이 장립종으로 나타났다.


또 GM바스마티쌀(Basmati rice GMO)를 검색하면 600여개 상품이 검색된다. 적어도 재배형태가 GMO인 인도산 바스마티쌀이 300가지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찐쌀은 정부의 쌀 의무수입물량과 무관하게 수입되고 있다. 일반 쌀은 의무수입물량을 초과해서 들여올 경우 513%의 고율관세로 들여와야 한다.


그러나 찐쌀은 조정관세 50%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인도산 찐쌀 수입가격(CIF)은 1kg당 1371원으로 나타나 베트남산보다 비싸고 파키스탄산과 비슷한 반면 태국산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산 GMO 찐쌀이 국내 쌀 소비자가격보다 높은 값으로 우리나라 대형마트에서 팔릴 수 있었던 것은 찐쌀의 경우 가공식품으로 분류돼 까다로운 수입규제와 고율관세를 피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요즘 쌀이 남아돌아서 농촌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가는 와중에 국내 대형마트를 대표하는 이마트가 수입 GM찐쌀까지 팔아야 하느냐”면서 “원료를 기준으로 GMO포함 여부를 표시하는 GMO완전표시제 시행과 함께 GM찐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서 GM쌀이 낮은 관세로 편법 수입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GMO반대전국행동 관계자들 역시“GM쌀마저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마트의 GM찐쌀 수입·판매는 우리나라 식품안전 당국의 GMO수입관리 실태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 당국이 적극 나서서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입 찐쌀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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