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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축하와 기대, 우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축하의 말로 시작해 32년의 공직 전문가로 기대가 크며 한편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겠나 우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에 있는 동안 농정실패에 대한 실무적 중심에 있었던게 사실


2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청문회장, 의원들 대부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축하의 말을 전하며 32년간의 정부 관료로 일하며 전문가로서 기대의 말을 전했다.


강석호 위원은 32년의 오랜 관료주의에 빠져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과거 스마트팜 추진과정에서 김현수 차관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알고 있냐고 질문했다.


김현수 장관 후보는 이에 대해 알고 있다며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과 관련한 기술과 인력을 양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스마트팜 관련 기자재 수출을 많이 하는데 실적을 올릴 곳이 없어 실적을 위한 단지를 만들겠다는 취지도 있었다고 밝혔다.


강석호 의원은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호정책과 개방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확신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경쟁해야할 부분과 보호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경쟁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오영훈 위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WTO 개도국 지위 관련 4가지 기준을 제시했으며 우리 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반 품목으로 갔을 때의 대비책은 있는가?


이에 김현수 후보는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서 WTO에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도국 지위 관련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영훈 위원은 김 후보에게 아침 밥 먹고 왔냐고 질문하고는 요즘 아침을 안 먹는 20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20대들의 아침 결식율을 낮춰야한다며 대학교에서 1,000원의 아침밥 먹기에 정부의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위원은 대부분 농민 단체에서 김현수 장관 후보에 대해 찬성을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하는 단체도 있다고 말하고, 후보자의 도덕성 측면에서 보면 A+ 정도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봐도 중간 이상은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직 두 장관은 정치인 출신이었음에도 소신대로 잘 못했는데, 관료출신이 김 후보가 소신대로 미래 설계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현수 후보는 진보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통을 더 하고 더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예산은 0.5%, 2019년에도 1.1%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는 줄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쌀목표가격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제대로 헤처나갈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박정희 대통령때만 제대로 한 것 같다며 앞으로 김 후보는 중장기 계획만 잘 세워도 역할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준호 의원은 오랜 공직생활을 해 왔고 앞으로 화룡점정을 찍을 시점이라며 매력적인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시학생을 농촌으로 유치하고 20대 이전 전문화된 교육으로 농업 특목고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소멸될 위험한 상황이라며 귀농귀촌사업에 있어 일자리 부분이나 의료 취약지역 문제에 대해 타 부처인 교육부나 행정안전부와 함께 협력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수 후보는 윤준호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만희 위원도 농정 전문가 이신데 농업의 현실이 어떻다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한 후 중장기 농촌정책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농촌이 어려움 겪고 있으며 채소류와 과일류가 지난해의 반값 수준이라며 이런 원인에 대한 답변이 실망스럽다고 말하고 양파와 마늘의 가격 하락에 대해 판단 부족이라고 하는데 김 후보는 어떤 책임감을 느끼냐고 질문했다.


판단이 부족해서 반값 농산물이 나왔다는 답변이 너무나 무성의하다며 책임감을 가져야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관측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문제이고 정부의 생산 조정하는 것이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품목단체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 고민하고 농업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며 이런것이 탁상 공론이라고 지적했다.


박완주 위원은 김후보가 노태우 정부에서 사무관을 했으며 이후 김영삼, 김대중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에 있었으며 차관보까지 했다며 지난 30년간 농정실패의 실무적 중심에 있었던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공익형 직불제 처리 문제가 관건이라며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농민들은 눈물을 흘린다며 이는 유통비용 과다가 원인으로 유통비용이 최대 70%에서 50% 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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