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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U 식품규제 신 법령 12월 14일부터 적용

식품·사료·소비재·식물건강·동물부산품 영역대해 통일법령 규제

식품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미 2004년 법령으로 규정됐다. 이제 이것은 신 EU규제법령에 의해 교체되며, 2019년 1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식품, 사료, 소비재 외에도 해당 법령은 식물건강, 식물보호, 동물 부산품과 같은 영역에 대해서 유럽 전역에서 통일된 법령으로서 규제한다.


식품 영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가 변경된다.


△규제비용 △회원국과의 협력 △고발자(위법자 고발)보호 △식품사기·식품범죄 △온라인거래 규제 등이다.


해당 신 EU 규제법령은 독일에서 ‘식품법 가이드라인, 동물 부산품법, 와인법, 사료법, 담배법 준수여부에 대한 공적 감시 이행을 위한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규정을 통해 구체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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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맛집’…‘푸드페스타’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맞춰 7월 1일부터 푸드페스타를 개최한다. 푸드페스타는 다양한 외식 이벤트로 구성된 축제의 장으로서, 올해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맛집’을 주제로 선정하고 온라인 중심의 음식점 소개, 소비자 참여 이벤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식사문화 3대 개선과제를 홍보해 소비자로 하여금 주변 음식점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맛집 등 소비자 관심사항을 추천기준으로 함께 제시하여 소비자가 지역별 우수 음식점을 서로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음식점 정보공유 플랫폼 서비스는 올해 첫 도입된 사업으로서, 푸드페스타 누리집(www.food-festa.com)에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우수 음식점 정보를 제공한다. 지자체에서 선정한 우수 음식점, 한식진흥원에서 소개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우수 한식당, 농촌진흥청의 ‘농가맛집’ 등을 소비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알리고, 3개월 간 진행되는 소비자 참여 이벤트를 통해 주제별 우수 음식점을 추가 발굴하여 플랫폼 정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