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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글리포세이트 금지령 내년1월1일 발효

이탈리아·유럽연합 집행위 논평…법적 연기시킬 근거 없어

오스트리아 그린피스는 오스트리아가 글리포세이트 금지를 2020년 1월1일부터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환영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혹은 다른 회원국은 해당 금지령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의제기 기간은 지난달 29일 저녁을 만료됐다.


이탈리아와 유럽연합 집행위만이 오스트리아의 이러한 금지령에 대해 코멘트를 했으나 법적으로 이를 연기시킬 근거가 되지는 못했다.


오스트리아의 글리포세이트 금지령은 예정대로 2020년 1월1일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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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협중앙회 성평등법’ 대표 발의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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