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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

강서시장 ‘출하자 대금 미지급 논란’ 관련 분쟁 해결과 재발 방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재발 방지 위한 단기·중장기 대책 마련키로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연대 책임 미지급금 보전 방안 강구

강서시장에서 출하자가 대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논란이 되자 미지급금 보전과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최근 강서농산물 도매시장 시장도매인의 ‘대금정산 논란’과 관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와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분쟁 해결과 재발 방지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서시장의 출하자가 출하대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시장도매인 ○○농산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 하였으나, ○○농산은 지급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며 불거진 이번 논란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출하대금 미지급 관련 이해당사자 주장 ]

√ 출하자 주장 : ○○농산의 직원 이□□에게 출하했으므로 ○○농산이 출하대금을 지급해야 함

√ ○○농산 주장 : ○○농산 대표 앞으로 출하하라고 고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대표를 배제한 채 직원 이□□에게 출하를 함. ○○농산으로 접수된 물품 대금은 모두 지급했으므로 책임 없음


연합회는 현재 양측 당사자 간 주장에 큰 차이가 있어 진실이 명확하진 않으나, 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미지급금이 있다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연합회 차원의 보전 방안을 통해 책임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공사는 이 같은 분쟁에 대하여 도매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철저한 사실 확인 및 조사를 통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출하대금 미지급 사례 조사, 불법 전대 실태 조사, 송품장 신고 감독 강화’ 등 즉각적인 대책은 물론, ‘송품장 등록 내역 출하자 문자 전송, 출하자 전자송품장 입력 시스템 구축’ 등 중장기적 대책 또한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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