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선서와 함께 인사말을 했다.

김현수 장관은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농업·농촌에 유난히 어려움이 많은 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 현안이 많았습니다.

이런 현안에 빈틈없이 대처하면서도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 확충, 농촌의 활력 제고, 농산물 수급과 축산업 체질 개선 등 주요 정책과제에서 보다 확실한 체감 성과를 내라는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식품부 전 공직자들은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을 토대로 각종 현안 해결과 정책 체감성과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수확기 수급안정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작황 부진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 감소 추세, 금년 재배면적 등을 감안할 때 수급 균형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공공비축, 산지유통업체 벼 매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수확기 중 올해 생산량의 약 60%를 안정적으로 매입하고,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벼 매입과 함께 수급 동향에 따라 산물벼 인수도 등 필요한 수급안정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지원입니다.
정부는 피해 농가들이 신속하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긴급방제와 약제 할인 공급을 추진하였으며, 복구작업을 위한 지원인력도 투입하였습니다.

피해 농가의 조속한 생계안정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피해를 계기로 농약대, 대파대, 시설 복구비 등 주요 재해복구비를 실거래가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중이며, 재해보험금도 피해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가축질병 방역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10월 9일 이래로 사육돼지에서 추가 발생이 없어 살처분·수매 농가의 생계 안정 차원에서 재입식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여전히 확산 위험이 있는 만큼 정해진 요건을 완비한 농장부터 재입식하고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발생 위험이 높아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 이른 9월부터 철새도래지에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고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였습니다.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세척과 소독 빈도를 2배로 늘리는 등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서해안과 접경지역 등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백신 보강접종과 전국 소·염소에 대한 일제 접종도 진행 중입니다.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로가 막힌 농산물의 대체 판로를 확보하고, 할인 쿠폰을 통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있으며, 물류비 부담이 커진 수출업체에 수출 물류비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기존 외국인고용허가인력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등 대체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피해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청년농 육성을 위해 농지·시설, 교육, 자금 지원 관련 정책을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 농업 확산거점인 혁신밸리도 차질없이 조성 중입니다. 공익직불제 시행을 계기로 환경친화적 농업에 대한 현장 농업인들의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농촌의 활력 제고와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농촌의 생활인프라와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도시의 귀농귀촌 교육기회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농업과 로컬푸드 확산을 통해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실측에 기반한 관측체계를 도입하였으며, 마늘과 양파는 의무자조금 출범으로 자율적 수급조절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산지 농산물을 온라인 거래소에서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업 체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에 강한 사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육·시설기준을 정비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축산 악취와 분뇨 저감 노력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비 부숙도 적용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검사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본격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도 이런 변화에 대처해야 합니다.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글로벌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식량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소비량은 많지만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밀·콩 등 주요 곡물의 국내 자급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전문생산단지 조성에 착수하고, 저장·유통시설 등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유사시 안정적 곡물 도입을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해외조달 기반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밀도 사회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계기로 농촌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도시민들의 수요를 우리 농촌이 담아낼 수 있도록 농촌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읍·면 소재지는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거공간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공장·축사 등은 별도지구를 구획하여 이전·집적시키는 등 농촌 공간을 종합적으로 정비·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화와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에 부응해 디지털 농업과 환경친화적 농업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시설원예에 집중된 스마트팜을 노지 등으로 확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노지 농업에 최적화된 스마트팜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와 연계하여 비료·농약 이용을 감축하고, 태양광 등 농촌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 및 향후계획｣은 별도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식품부 공직자들은 신속한 현안 대응으로 농업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한편,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관증인 소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보다 구체적인 업무현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 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