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위, 개조사업 참여 55개지구 평가

우수지구에 괴산 관평마을·순창 두지마을·화순 구암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에 선정되어 전체 사업이 완료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5개 지구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여 최우수 충남 서천군 장선마을을 비롯한 총 4개 지구를 우수 지구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충북 괴산군 관평마을, ▲전북 순창군 두지마을, ▲전남 화순군 구암마을은 우수지구로 선정됐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 및 농어촌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하천·교량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주민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포함된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와 농어촌 포함하여 총 43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2021년 신규지구 공모를 추진 중이다.

이번 농어촌 생활여건 개조사업 평가는 사업이 완료된 마을 중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 관계자들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해당 사업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시했다. 

평가는 사업충실도, 목표달성도, 지자체 및 주민 노력도, 연계 사업 발굴 등을 수치화하여 농식품부가 주관한 정량평가 결과와 건축, 경관, 농촌계획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 및 지자체 담당자, 마을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균형위 주관으로 실시한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우수 지구를 선정했다.

우수지구로 선정된 마을들은 사업 성과 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도, 연계사업 노력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최우수 지구로 선정된 충남 서천 장선마을은 협소한 마을안길 확장, 빈집 정비, 담장정비 등 마을 경관을 개선하였으며, 기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마을 어르신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동 생활홈으로 조성했다. 또한, 사업초기 20여 가구만 참여했던 슬레이트지붕 정비는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져 사업 완료될 때에는 모든 슬레이트지붕을 정비하는 등 사업 성과를 높였다.

우수지구로 선정된 시·군은 균형위 위원장상, 농식품부 장관상 등 표창을 수여받고, `21년도 신규지구 선정 평가시 해당 지자체에 가점을 부여받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에서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신규지구 공모를 시·도를 거쳐 1월 22일까지 균형위에서 접수한 후, 선정절차를 거쳐 농어촌 70개소, 도시 15개소 등 총 85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