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제곡물가격의 급등, 생산량 감소와 소비 급증으로 인해 다가오는 식량 무기화의 시대에,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적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농민연합과 한국진보연대는 4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식량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속기획 대토론회의 첫 번째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손석춘 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건국대 경제학과 윤병선 교수가 ‘국제곡물 폭등과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를 주제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영미 정책위원장이 ‘식량위기의 시대, 한국 농업의 현실’을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했다. 윤병선 교수는 2006년 가을부터 시작된 곡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중국, 인도 등의 경제성장에 따른 육류소비 증가, 투기자본의 곡물시장 유입, 미국의 바이오연료 정책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미국의 바이오연료 정책에 대해서는 왜곡된 에탄올 정책으로 ADM, Cargill 등 초국적 농식품복합기업만 배불린 꼴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식품복합체 구상에 대해서도 “농민은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촌진흥청 기술경영과 박평식 연구관은 “참 시의 적절한 토론회”라고 운을 뗀 뒤, 그나마 쌀 자급률이 높았던 것이 IMF 조기극복에 가장 큰 힘이었다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외식량기지 건설 등의 대책도 농업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조현선 회장은 “그 동안 얼마나 우리 농민과 농업을 업신여기고 천대해왔는가”하며 “식량위기가 안오는 게 더 이상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조 회장은 “노동자는 최저임금제가 있는데 농민들은 그 마저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려면 적당한 가격이 보장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농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식량자급률 법제화’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연합은 이번 1차 토론회에 이어 차후 서너차례 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