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나자마자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협의를 개최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미FTA저지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와 전국한우협회는 11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미뤄오던 협의를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개최한다”면서 “정치적인 미국산쇠고기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국한우협회 남호경 회장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반드시 안전성과 더불어 식량주권 보호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고,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일부 축산농가를 위해 쇠고기 전면개방을 요구하듯, 우리 정부와 국회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축산농가를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도숙 의장은 “모든 것을 미국의 입맛에 맞춰 제한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정부는 누구의 정부냐”며, “총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이 대통령의 방미일정에 맞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한 채 미국의 요구대로 퍼주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관련한 한-미 고위급 전문가 협의를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우리 정부에 ‘연령과 부위에 제한 없이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압력을 행사해왔다. 우리 정부도 이미 ‘단계적 전면 개방’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 고위급 전문가 협의가 완만하게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측 협상 대표인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이 “국제적 기준에 기초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해, 다가올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와 관련하여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을 선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언론들은 지난 8일 외국체류 경험이 전혀 없는 22세의 여성이 인간광우병(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 vCJD)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보도하며, 만약 이 여성이 인간 광우병으로 최종 확진된다면 미국에서 쇠고기 섭취로 인해 인간광우병에 걸린 최초의 사례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