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수업중인 고3 학생을 끌어낸 경찰관을 즉각 파면하라! 지난 8일 경찰이 광우병 촛불시위 집회 신고를 낸 전북의 한 고3 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내 불법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5, 6공 시절을 방불케 하는 경찰의 반인권적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광우병 소고기 조공외교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이명박 정권이 갈 데까지 간 것이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엄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합법적인 국민의 기본권 행사인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범죄인 취급하며 배후를 조사한 것은 군부독재시절에나 있을법한 불법적인 수사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더욱이 고3 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낸 것은 신성한 학습권마저 유린한 충격적인 인권침해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경찰의 부당한 조사에 맞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오히려 이 학생을 ‘사고 친 학생’으로 힐난하고 ‘나쁜 학생’으로 몰아간 사실이다.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이 학교 일부 교사들의 인권의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 무슨 유신 시절인가! 우리는 불법수사와 직권남용으로 충격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한 경찰당국의 시대착오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고3학생을 수업 중에 끌어낸 해당 경찰관을 즉각 파면하라. 둘째, 이명박 코드 맞추기에 급급하여 민생치안은 내팽개치고 시국치안에만 골몰하는 어청수 경찰청장은 사퇴하라! 셋째, 유신시절에 머물러 있는 일부 교사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대대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민주와 인권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힘을 합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08년 5월 15일 한국진보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