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 ‧ 수산 분야 상호금융기관 단위조합의 총 대출잔액이 매년 증가하고 가운데 , 지난해부터 연체율 및 적자가 크게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3 개 기관 지역 단위조합의 총 대출잔액은 최근 3 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
2024 년 6 월 말 기준 총 대출잔액은 농협 단위조합이 348 조 5,498 억원 , 수협 단위조합이 34 조 1,603 억원 , 산림조합은 8 조 7,389 억원으로 , 2021 년 말과 비교하면 각각 36 조 5,952 억원 ( 농협 ), 4 조 3,004 억원 ( 수협 ), 1 조 8,265 억원 ( 산림조합 ) 불어났다 . 특히 담보대출의 비중이 신용대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4 년 6 월 말 대출잔액 기준 , 수협의 경우 97.42%, 산림조합은 96.09%, 농협은 92.67% 가 담보대출에 해당한다 .
문제는 2023 년 말부터 크게 증가한 연체율이다 . 2021 년말 0.88~1.64% 에 불과했던 평균 연체율은 2024 년 6 월 말 기준 수협 단위조합 6.08%, 산림 단위조합 5.63%, 농협 단위조합 3.81% 순으로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 금융감독원이 지난 8 월 20 일에 발표한 2024 년 6 월말 기준 국내은행 평균 연체율 0.42% 과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
2024 년 6 월말 기준 연체율이 ‘10%’ 이상인 단위조합의 개수는 세 기관 모두 합쳐 100 곳에 달한다 . 조합별 비중을 각각 살펴보면 , 산림조합이 19 개소 13.5% 로 가장 높고 , 수협이 9 개소 10% 로 뒤를 이었으며 , 농협이 72 개소 6.5% 로 가장 낮았다 .
조합의 적자 상황도 심상치 않다 . 2023 년말 기준 산림조합은 전체 140 개소의 45.71% 에 해당하는 64 개소가 적자를 봤다 . 수협도 24.44% 에 해당하는 22 개소가 적자를 기록했다 . 반면 농협의 적자 조합은 19 개소 , 전체의 1.71% 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
윤준병 의원은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은 조합원 중심의 서민 ‧ 지역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 브릿지론 등 부동산 PF 및 관련 대출에 치중하면서 건전성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 고 지적하면서 “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어버린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방치하고 있기 때문 ” 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각 상호금융기관은 하루빨리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더 큰 위기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 면서 “ 이미 부실 수준이 심각해진 조합뿐만 아니라 잠재적 우려를 갖고 있는 조합까지 전수 조사하여 정부 차원에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 ‧ 감독해나가야한다 ” 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