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후속 입법 발의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 ‘3법’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3법’을 24일 발의했습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제적 혜택을 누린 민간기업들이 농어민과의 상생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금 목표액 달성률 25% 불과 – 제도 개선 시급현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을 목표로 조성되었지만, 2017년 설치 이후 8년 동안 목표액의 25% 수준인 2,449억 원만 조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공기관 출연금이 1,495억 원(61%)인 반면, 민간기업은 946억 원(38.6%)에 그쳐 민간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3법’ 주요 내용윤 의원은 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기금 조성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목표액을 2조 원으로 상향 조정.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혜택을 본 기업은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 의무 부과. 조성

한국농어촌공사ㆍaT 임직원 대상 저금리 특혜대출 논란

- 한국농어촌공사, 67명에 주택융자금 한도초과 대출 71억원 -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저금리로 931명에 245억원 제공 - aT, 77명에게 주택융자금 한도 초과 총 72억 9,400만원 대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 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도초과 및 저금리 특혜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 · 남해 · 하동)이 양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까지 1,075명의 임직원에게 총 389억 6,700만원의 정부 지침을 위반한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8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은 주택융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금리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각각의 대출 한도를 1인당 각각 7천만 원과 2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최근 3년간 67명에게 1인당 최대 1.2억 원까지, 총 71억 3천만원의 주택융자금을 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2022년 이후 931명의 신규 대출자에게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2024년 7월 기준 4.48%) 보다 44% 낮은 2.50% 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 245억 4,200만 원을 제공했다. aT 역시 같은 기간 77명의 임직원에게 규정된 한도인 7천만 원을 초과하여 1억 원까지, 총 72억 9,500

[국감] 최근 5년간 농협유통 적자 규모 약 19.4배 급증!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의 수익성 악화로 적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농협의 양대 유통조직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농협유통의 매출액은 2019년 1조6,488억900만원에서 2023년 1조3,580억8,800만원으로 약 18%(2,907억2,100만원) 감소했고, 동 기간 당기순손익은 15억6,700만원에서 △287억6,800만원으로 적자 폭이 약 19.4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의 또 다른 유통조직인 농협하나로유통도 매출액 감소 등에 따른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3조1,195억3,200만원을 기록하던 매출이 2023년 1조2,915억3,300만원으로 약 59%(1조8,279억9,900만원) 감소했고, 동 기간 당기순손익이 △18억2,400만원에서 △309억5,900만원으로 적자 규모가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출 및 당기순손익 감소 현상이 심화 됨에 따라 최근 5년간(2019~20

[국감] 농협 무자격 조합원 문제로 재선거 치러진 곳 총 26곳!

농협의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계속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농협은 농협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도별 무자격조합원 현황에 의하면 동시조합장 선거 직전연도에 무자격조합원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무자격조합원 현황에 의하면, 조합장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연도의 실태조사에서 무자격조합원 비율은 반복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4.4%, 2018년 4.4%, 2022년 3.2%의 무자격조합원 비율은 무자격 조합원들의 선거 참여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2023년에는 전국의 4만 6,306명이 무자격 조합원으로 탈퇴했다. 실제로 농협측의 <역대 동시조합장 선거 후 재선거 현황>에 의하면, 무자격 조합원 문제로 지금까지 총 26곳에서 재선거를 치렀고, 재선거비용으로는 7억 2,300만원이 소요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 처음 치러진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전국 1,115곳 중에서 17곳에서 재선거를 치렀고, 2019년 제2회 선거에서는 전국 1,344곳에서 7

【국감】고위험 ELS 상품 절반 넘게 금융취약계층에 판매한 NH 농협

- 59.6% 가 고령자 및 초고령자,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자 등 금융취약계층

홍콩 H 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 (ELS) 불완전 판매에 대해 판매사들이 자율배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NH 농협은행의 경우 배상이 완료된 계좌 가운데 59.6% 가량이 금융취약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H 농협은행은 지난 달 30일 기준으로 자율배상에 동의 및 지급 완료된 계좌가 총 27,650건, 금액으로는 2,21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9.6% 가량인 16,485건이 고령자 및 초고령자,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자 등 금융취약계층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497억원(67.6%) 수준이었다. 홍콩 H 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5개 은행(NH 농협,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은 지난 5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안) 에 따라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NH 농협은행은 기본배상비율에 ▲ 고령자에는 5%p, ▲ 초고령자,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자에는 10%p, ▲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추가 5%p 등 투자자에 따라 가산 적용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NH 농협은행

【국감】시중은행 평균보다 2 배 높은 농축협 태양광 대출 연체율

- 2020년말 연체율 0.11% → 올해 9 월말 0.41%, 타행평균 연체율 0.21% 의 약 2 배! - 올해 9월말 기준 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 잔액은 2조 8,789억원, 4년사이 7,094억원 증가! - 정희용 의원 “농협중앙회는 금융 당국과 협력하여 연체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연체 진입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 태양광 발전 시설 자금 대출이 연체금과 연체율 급증으로 부실 대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이 1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축협 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의 연체율이 타 시중은행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출잔액은 ▲ 2020년말 2조 1,519억원, ▲ 2021년말 2조 4,652억원, ▲ 2022년말 2조 7,251억원, ▲ 2023년말 2조 8,613억원, ▲ 2024년 9월말 2조 8,789억원으로 4년 사이 7,094억원이 증가했다. 연체금은 ▲ 2020년말 22억원, ▲ 2021년말 13억원, ▲ 2022년말 12억으로 감소하다가, ▲ 2023년말 59억원, ▲ 2024년 9월말 117억원으로 4년 사이 5배 이상 폭증하였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연체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 전남으로 63억원이었으며, ▲ 경북 15억원, ▲ 강원과 전북이 각각 10억원, ▲ 충남 7억원, ▲ 충북 6억원, ▲ 경기 4억, ▲ 경남 2억원으로

【국감】농협 · 수협, 부실우려조합에 최근 5년여간 497억원 지원자금 지급

- 지역별로 부산 · 경상도에 지원자금 74.77% 372억원 지급 - 5년여 동안 매년 지급받은 조합은 3 곳 ... 지원 받고도 결손금 되레 늘어나거나 연체율 높아 - 윤준병 의원 “단위조합 경영개선 자구노력 뒷받침되어야” “여신건전성 위해 중앙회 지도감독 강화 필요”

단위농협과 단위수협의 연체금이 17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최근 5년여간 중앙회 차원에서 부실우려조합 등에 지급한 지원자금이 4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 고창군)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부실우려조합에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32건에 걸쳐 총 36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같은 기간 수협중앙회는 19건에 걸쳐 총 13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두 기관을 합하면 총 51건, 497억원에 달한다. 수협 <회원지원자금 운용 규정> 과 농협 <농협구조개선자금 지원규정> 은 각각의 중앙회가 부실우려조합 등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51건 중 28건은 부산 · 경상도 소재 조합을 위해 지원됐으며, 보조금은 전체의 74.77 % 에 해당하는 371억 5,9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농협별로 살펴보면, A 조합은 일부 무이자대출을 포함하여 최근 5년여 동안 9차례에 걸쳐 총 224억 3,7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국감】상호금융사 건전성 지표, 5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 기록

- 상호금융 3곳 중 1곳은 적자 ... 관리감독 장치 마련 필요 - 유동수 의원 “'동일 업무,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중앙회와 대형 조합은 금감원 감독 필요”

지역경제를 떠받쳐온 상호금융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 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농 · 수 · 신협과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의 전국 단위조합 2,208개 중 745개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 3곳 중 1곳은 적자인 셈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적자 단위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상호금융사는 수협이다. 수협은 전국 90개 조합 중 66개(73.3%) 가 적자를 기록했다. 이어 산림조합과 신협, 농협이 뒤를 이었다. 산림조합은 141개 단위조합 중 80개(56.7%) 가 적자를 내고, 신협은 총 866개 단위조합 중 441개(56.7%) 가 순손실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농협은 단위조합 1,111개 중 순손실 조합은 154개로, 적자조합 비율은 13.9% 로 나타났다. 적자조합의 증가로 인해, 상호금융사의 건전성도 흔들리고 있다. 4개 상호금융사의 건전성 지표인 총자산수익률 (ROA) 과 연체율 모두 5년 만에 최악의 지표를 내고 있다. 총자산수익률 (ROA) 은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산 대비 순이익 규모를 의미한

[국감]장애인 의무고용 안 지키는 수협, 부담금만 25억7천만원

- 최근 5년간 절반도 못 채운 의무고용률, 부담금 납부로 땜질 - 올해도 또 부담금 납부 예상, 수협의 장애인 고용 의지 매우 부족해  - 송옥주 의원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 관행 이제는 개선해야”

수산업혐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하면서 납부한 부담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을 권고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정부가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 갑)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협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인데 2019년 1.41%, 2020년 1.32%, 2021년 1.27%, 2022년 1.26%, 2023년 1.25%로 최근 5년간 한 번도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이로 인해 5년(2019~23년)동안 25억 7천만원의 부담금을 내왔다. 2024년에도 의무 고용인원 58명 중 23명 채용으로 고용률 1.24%를 달성하며 미이행부담금을 또다시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채용이 아닌 돈으로 해결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수협의 의지가 매우 미흡하다’고 해석되는

NH농협손해보험, 집중호우 피해농가 보험금 신속 지급

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서국동)은 9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약 200여억 원 규모의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의 피해 집계에 따르면 9월 21~23일 간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약 11,000농지, 16,000ha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으며, 논작물이 약 7,100농지, 원예시설 약 2,800농지 순으로 피해접수가 되었다. 이에 농협손해보험은 신속한 조사를 위해 약 1천여명의 조사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였다. 통상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금은 수확이 종료된 시점에 지급되나,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사고신고 접수 후 3일 이내 조사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지급 보험금은 약 200여억원으로, 10~11월중 지급 예정이다. 농협손해보험 서국동 대표는 “수확시기에 닥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시름을 덜고, 빠른 영농활동 복귀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다하겠다“며, ”신속한 사고 조사 및 보험금 지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손해보험은 이번 집중호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