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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김선교 의원, <기후스마트 친환경유기농 정책 제언>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 ‧ 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맞아 <기후스마트 친환경유기농 정책 제언>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기후스마트 친환경유기농 정책 제언> 정책자료집은 국제 유기농업의 탄생배경, 한국의 친환경농업, 한국농업 토양환경 조건과 인증시스템 등 친환경농업의 대내외 현황과 입법 개정 사항 등을 비롯해 <양평군 친환경농업특구>, <스위스 환경보존직불> 사례 등을 설명하여 친환경농업의 방향을 전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 ‧ 농촌 분야 탄소중립 대책 절실, ▲ 기농업생태학(유기농업) 중심의 농정 전환 및 추진체계 확대, ▲ 인증제도 개선, ▲ 벼(수도작) 재배를 친환경농업으로 전면 전환, ▲ 유기농과수 및 유전자원 육성정책 추진, ▲ 유기축산(친환경 ‧ 동물복지) 의 기본전략으로 전환, ▲ 미래세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확대 실시, ▲ GMO(유전자 변형 ‧ 편집) 식품 표시제 도입, ▲ 친환경유기농업 통합 지원센터 및 마케팅조직 설립 지원, ▲ 파머스마켓 ‧ 소비자조합 ‧ 로컬 등 직거래 중심의 유통 지원 확대, ▲ 국내 친환경유기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확대, ▲ 친환경농업의 정의확립, 교육기반 마련, 소비자 인식 개선 필요, ▲ 환경유기농업의 대국민 교육 ‧ 홍보 강화, ▲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범위 확대 및 활동영역 확대, ▲ 대전환 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준비 철저 등 15가지의 구체적인 정책개선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을 주제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김선교 의원은 “우리의 농업 현장이 매우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친환경농업이 한층 더 발전하고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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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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