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오는 2월 6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탄핵 정국 이후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첫 개헌 논의 자리로, 대한민국의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헌의 중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전종익 서울대 법대 교수가 맡아 개헌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서 개헌 논의의 중심에 있는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조응천 전 국회의원, 전종익 서울대 교수, 김정현 전북대 교수 등과 함께 대한민국에 적합한 미래 권력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87년 체제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대통령 단임제 개편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여야 정치권이 각자의 유불리를 떠나 본격적인 권력구조 개헌 논의에 나서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정치체제 개편을 위한 여론 형성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