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비례대표) 은 2월 3일 (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 지방 위기에 대응하는 마을기업 육성 포럼 ’ 을 개최했다 .
마을기업은 생활인구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등 범국가적 과제인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 마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지원 및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
이날 포럼은 현재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먼저 발제를 맡은 지역과 소셜비즈 박철훈 대표는 ‘마을기업 15 년의 성과와 미래 전망’ 을 주제로 마을기업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마을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
특히 박 대표는 마을 단위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고 , 마을기업을 통한 민간 주도의 생활형 SOC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한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커뮤니티와 경제 김재경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자치분권제도실장은 지정제를 통해 마을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마을기업 사후 관리가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 인증제 도입을 통해 마을기업 지정과 지원을 분리하고 , 인증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물론 사후 관리 시스템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
민대식 경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은 2021 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 황촌 마을호텔’ 조성 사례를 통해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신규 마을기업 지정 계획 백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 향후 안정적인 마을기업 지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
여규철 국가유산청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장은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유산과 마을기업 상생 방안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고 , 실제 마을기업을 운영 중인 기업인들도 토론자로 참여해 마을기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고충과 문제점을 제시하며 , 마을기업의 안정적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
포럼을 주최한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의 신규 마을기업 지정 중단 방침으로 인해 재정적 피해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된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 다행스럽게도 올 초부터 신규 지정이 재개되었다” 고 밝히며 , “마을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신규 지정 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
이어 이 의원은 “마을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 라고 언급하며 , “지난해 11 월에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지원법이 올 상반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한편 이날 포럼에는 안철수 의원 , 김기현 의원 , 성일종 의원 , 조은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20 여 명의 의원과 , 김대형 한국마을기업협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마을기업인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및 지원 확대에 큰 관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