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쇠고기‧돼지고기의 품질고급화 장려금이 폐지되고 12년부터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로 통합된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 경쟁력분과위원회(위원장 오세익)은 지난 18일 분과위원 및 전문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T센타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농업 보조금 개편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키로 했다. 위원회는 당초 쇠고기‧돼지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장려금이 단순 보상 보조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위원회는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폐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한으로 질병근절 및 생산성 제고 사업으로 전환 사업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즉, 돼지의 경우 돼지종돈 네트워크 사업, 소모성 질환, 돼지열병 등 질병근절 등 생산성 제고 사업으로 전환되고, 한‧육우의 경우 번식농가 우량송아지 생산성 제고 사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경우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로 통합해 나가되 경영비 등을 감안하고 송아지 가격지지로 시장왜곡 및 구조조정 지연 등의 우려가 있어 송아지 안정기준가격을 조정키로 했다. 즉, 4~6개월령 송아지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09, 1백65만원)이하로 하락 시 그 차액을 보전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축산단체들은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장려금 폐지한다는 것은 축산 농가들의 고급육 생산 의욕을 꺾는 일이라고 이번 보조금 개편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