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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금융과 경제회사로 분리해야

농경연, 농협 사업구조 개편 방안 정책토론서 제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3일 aT센터에서 ‘농협 사업구조 개편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KREI 황의식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현 농협중앙회를 농협경제연합회로 전환하고, 사업은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선조합이 영세하기 때문에 경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협경제연합회가 일선조합의 경제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의식 위원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는 농협중앙회의 교육지원 사업은 개편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 지원 사업 자금 조달 방안의 명확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선조합의 경제 사업을 지원하는 무이자자금과 손실보조 지원, 교육지원 사업비는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인 조합합병 인센티브자금, 조합감사위원회, 인력개발 등의 지원 사업은 현재보다 더 확대하고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분리된 금융사업(금융지주회사)으로부터 이익금의 원활한 분배 방안(출자에 대한 배당금, 농협 브랜드 네임 사용료, 특수목적사업 분담금 등을 분배)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은 상호금융의 중앙은행 역할을 담당하는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상호금융연합회로의 전환하고 상호금융특별회계가 독자적인 자본금을 보유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고, 자금시장통합법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독립해야 한다.

또한 상호금융연합회를 설치해서 농협금융지주회사의 부족한 자본금을 농협체제 내부에서 조달하도록 농협금융지주회사에 출자를 확대, 장기적으로 상호금융과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연계성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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