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 발생한 구제역 발생상황을 재점검하고 특히, 날씨가 풀려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 전면적 소독실시 등 강력한 방역활동을 추진한다. 그간 혹한으로 인하여 생석회 살포와 농장단위의 소독에 의존하였으나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이동차량에 대한 분무방역을 집중 실시키로 하고, 경계지역 10km 내의 방역도 위험지역 수준의 차단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금일 현재 약 3천여명의 인력을 총 가동하고 약 1천289톤(65천포)의 약제를 살포했다. 또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여타 시․도에 대하여는 총 3천4백여개(참여인원 1만여명)의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현재 월 1회 실시하던 것을 주 1회로 구제역종식 때까지 확대 추진키로 했다. 특히, 낙농육우협회, 한우협회, 양돈협회 등 민간단체와 지역 농축협 합동으로 방역 및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금번 구제역발생과 관련하여 방역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02년 마련된 보상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살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보상기준을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발생지역에 대한 출입통제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사람이동에 따른 확산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살처분 명령에 불응하거나 또는 이동금지명령에 어기는 경우 즉시 고발토록 하여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초동방역단계에서 1차기관인 시․도의 진단킷트검사에 의존하던 것이 효과적인 초동대응이 늦어지는 원인이라는 분석에 따라, 앞으로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 즉시 수의과학검역원의 전문가가 시․도 방역기관과 함께 초기검진 등 조기에 효과적으로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