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와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지난 6일 경기 수원 소재 농업연수원에서 ‘2010 농식품부‧농단협 워크숍’을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이날 이준동 회장(전국농민단체협의회)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우리 농어업 역사에 매우 뜻이 깊은 자리”라며 “이번 워크숍은 정책 소통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고 밝혔다. 하영재 제2차관(농식품부)은 “과거에는 정부가 갑의 위치에서 공무원은 답변만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제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농단협 단체장이 농업정책을 구상해서 발표하는 ‘내가 농식품부 장관이라면’ 시간이 눈길을 끌었다. 이병모 회장(대한양돈협회)은 ▲종돈 개량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처리 ▲축산소득세 폐지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양돈선진국의 모돈 1두당 산자수는 평균 14두인 반면 국내는 11두 수준이다. 연간 회전율을 감안시 양돈선진국의 산자수와 5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돼지의 육종개량 정책을 제시했다. 가축분뇨의 경우, 12년부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정부, 지자체, 경종 및 양돈농가 모두가 공생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농업소득세는 올해 초부터 비과세가 되었으며, 어업소득세도 현재 비과세 추진 중으로 축산도 같은 농업인데도 불구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어 위와 같은 정책들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태평 장관은 “역지사지를 해보면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아름다운 법이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또 “어느 품목이든지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다. 뭉치더라도 크게 뭉쳐야 힘이 강해지는 법이다. 품목별로 크게 뭉쳐서 시장과 가격을 주도해야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