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농번기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E-8 비자 발급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한시적으로 농어촌 인력으로 공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7년 1085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노동자 숫자는 지난해 5만 7269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자체의 요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계획의 수립, 외국인 노동자 배정 및 입국, 운영 등 전 과정을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고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 단계별로 책임지는 기관이 다른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제도운영,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인권 등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신매매 피해도 생기고 있다. 또한 농어촌 일손 공급에 대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가 법무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5년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이하 농촌빈집재생지원) 사업지구로 전남 강진군, 경북 청도군, 경남 남해군 3개소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농촌빈집재생지원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빈집 활용 방안을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아이디어와 지역의 특색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에 사람을 이끌도록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 공간 등으로 구성한다. 사업지구 선정 시 △참여기관의 사업 유사 실적 등 전문성과 시설 운영 관련 지역 환원 계획, △특색 있는 아이디어 등 계획의 차별성, △빈집 정비 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대상지 및 입지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선정된 지구에는 3년간 지구당 총 21억 원(국비 6.3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지구들은 민간과 협업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빈집 활용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강진군은 농촌체험민박과 마을호텔 등 숙박시설, 농촌 체험시설, 창업 및 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청도군은 마을호텔과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 도슨트(안내인) 양성 프로그램 계획을 제시했다. 남해군은 워케이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지시장의 거래 활성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범위가 이농 · 은퇴농 · 고령농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중(宗中) · 종교단체 · 법인 등 ‘농업인이 아닌 자’가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지구·단지 내의 농지도 지정 이전에 임대 · 사용대를 수탁한 농지는 농지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까지 농지 임대 · 사용대 수탁이 가능하게 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년농 농지 지원을 위한 농지 확보·공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농지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소멸 위기에 놓은 농어촌⋅도서벽지 등은 인구 감소에 비례해 교통수요마저 현저히 감소하면서 수도권·대도시와의 교통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제정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1일, 농어촌·도서벽지 등 공공교통소외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228개 시·군·구 중에서 소멸위험지역은 130곳(57.0%)으로, 지난 2021년(108곳)보다 22개 시·군·구가 증가하는 등 현재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은 교통수요 역시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만 5169개의 농어촌 리(법정리) 지역 중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부족 지역은 4531곳으로 30%에 달하는 반면, 도시지역(법정동)은 16.9%에 불과해 교통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한 국립DMZ자생식물원 내에 자생하고 있는 모데미풀 등 봄을 알리는 꽃들이 개화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립DMZ자생식물원에는 현재 모데미풀 외에도 꿩의바람꽃, 너도바람꽃, 들바람꽃, 노루귀가 모두 개화한 상태이다. 이들은 춘계단명식물(Spring ephemeral plant)에 속하는 식물군으로서, 이른 봄 눈이 녹는 시기부터 나무들이 개엽을 시작하는 시기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생육 과정을 마친다. 춘계단명식물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식물들은 토양 질소의 대량 용탈이 발생하는 이른 봄철에 토양으로부터 질소를 흡수하여 보존하고, 또한 흡수하여 동화된 질소를 다시 토양으로 내보낸다. 이러한 작용은 이후 생장을 시작하는 다른 식물들이 사용할 질소의 공급원으로 기능하여 산림의 생산성에 뚜렷한 영향을 준다. DMZ자생식물원에서 춘계단명식물들을 관찰하려면 지금이 바로 적기이다. 전시원 나무들의 잎이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할 4월 말까지만 만날 수 있으므로 서둘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DMZ자생식물원의 이용 및 관람시간은 동절기(11~3월)는 9시에서 17시, 하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71호 기업으로 채연가(대표 임채홍)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채연가’는 경남 함양과 전남 고흥의 특산물인 사과와 유자를 주원료로저온발효 숙성, 정제, 효소 분해 공정을 통해 천연 발효식초를 제조하는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보존료, 첨가제, 당 성분 등 인공첨가물을 첨가하지 않고 과일 고유의 단맛과 자연발효를 통해 깊은 풍미를 구현할 수 있는 식초 제조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유특허 기술이전을 통해 숙성시간 단축, 양산체계 구축, 제품 다각화에도 성공했다. 또한 자체 개발한 저온·초산발효공정 특허 기술을 토대로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초산, 유기산, 아세트산 함량 실험분석을 공동 수행하며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채연가는 국산 원재료만을 활용해 천연 발효식초를 생산하며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지역 농가와의 상생 등 지역 농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23년 8월 발사믹의 고장인 프랑스 소재 미슐랭 레스토랑에 발사믹 식초 납품을 시작으로 2024년 하반기 프랑스 봉마쉐 백화점에 입점하는 등 해외 시장 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4월부터 전국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한계 없는 능력, 국산 돼지고기 한돈’ 캠페인을 본격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고속도로, 지하철, KTX 역사,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옥외 매체를 활용해 한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옥외광고는 소비자들의 일상과 밀접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한돈 브랜드를 접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됐다. 경부고속도로 야립 광고, 9호선 열차 및 역사 광고, KTX 주요 역사(강릉, 목포, 경주) 광고, 전국 아파트 엘리베이터, 도심 빌딩 전광판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한돈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 특히, 고속도로와 KTX 등 이동이 많은 공간에서는 대형 고정 광고와 영상 광고를 병행해 높은 주목도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 지하철 9호선,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도심 속 대중교통에서는 반복 노출 효과를 극대화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예정이다. 이번 한돈 옥외광고는 다가오는 4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한돈 캠페인의 주요 메시지가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한돈자조금은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돈의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활력과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농지은행’을 통한 청년농업인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농업인이 중심이 된 제도 개선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지 구입과 농지 임차, 스마트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는 청년농업인이 더 편리하게 농지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농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청년농업인과 지자체 청년농업인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하반기에는 9개 권역 청년농업인과 농림축산식품부, 유관기관, 학계가 함께하는 ‘중앙 협의체’를 구성했다. ‘청년농 협의체’를 통해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중에 겪는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벼 이외 작물만 경작할 수 있었던 공공임대용 농지에 가루쌀 재배가 가능하게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올해는 청년농업인이 더 쉽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지 구입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인상했다. 자부담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22억 원 증액한 193억 원으로 확대했다. 자부담금이 필요한 ‘농지매매사업’도 청년농업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지난 27일 경북 의성군 산불 현장을 방문해 산불 대응 현황과 산림조합의 진화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임상섭 산림청장을 만나 산불 진화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경북지역 회원조합장들과 함께 산불 대응 회의를 열고, "산불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진화 인력과 장비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특히 진화에 투입된 인력의 안전 확보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과 회원조합장 일행은 또한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의 분향소를 찾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한편, 산림조합은 28일 기준 경북·경남 지역 산불 진화를 위해 총 1,241명의 진화인력과 156대의 장비, 14,000점의 물품을 현장에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불 진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읍시 단풍미인대학이 꿀벌 보호와 양봉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달달한 양봉반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교육 과정에 돌입했다. 기후 변화와 병해충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양봉 농가의 사양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최근 몇 년간 이상 기후와 농약 사용 증가로 꿀벌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양봉 산업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꿀벌은 꽃가루를 매개해 농작물 수분을 도와주는 중요한 생태계 구성원이기 때문에, 개체수 감소는 농업 생산성 저하와 더불어 식량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시는 꿀벌 보호와 양봉 농가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돕기 위한 교육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달달한 양봉반은 지난 27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운영된다. 첫 강의에서는 강재선 강사가 한국 양봉 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교육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장 맞춤형 실습과 사례 공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앞으로 교육 과정에서는 계절별 꿀벌 사양 관리, 병해충 예방 및 대응, 꿀벌의 종류와 생태, 꿀벌의 구조와 기능 등 양봉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정보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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