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인호)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스마트 산불 예방 시스템'이 최근 5년간 발생한 2,376건의 산불 중 단 16건만을 감지해, 최초발견율이 0.6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먹통' 수준이라는 비판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이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스마트 예방 시스템 산불감지 실적' 자료에 따르면, AI 시스템이 최초 발견한 산불은 7건, CCTV 육안 감지는 9건에 그쳤다.
심지어 산림청이 보유한 398대의 산불 감시 드론은 5년간 단 한 건의 산불도 감지하지 못해, 첨단 장비가 현장에서 무용지물이었음이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산림청의 안일한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다. 산림청은 2017년도부터 CCTV 신규 설치를 한 대도 하지 않다가, 최근 잦은 산불로 여론이 악화하자 8년 만에 부랴부랴 25.5억원의 추경까지 편성해 130대 추가 설치에 나섰다.
조 의원이 ‘스마트 시스템 효과성 분석 자료’를 요구했으나, 산림청은 ‘자료 없음’으로 답변했으며 올해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나서야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경태 의원은 "수천억 원의 재산 피해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동안, 산림청이 효과 검증도 없이 '스마트', 'AI' 등 이름 붙이기에만 급급해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조 의원은 "최초발견율 0.67%짜리 홍보성 시스템은 당장 전면 재검토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원점에서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