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8일 열린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및 농촌 현실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민은 봄이 다가와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해야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 등 과거부터 지적된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하다”며 “기후위기로 일어나는 가뭄·폭우·냉해 피해 등 자연재해와 벼 재배 면적 감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과거 국정감사를 통해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에 침수위험농지 9만 6000ha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조사 면적은 5740ha로 현 도입 규모를 고려한다면, 20여년 이후에나 완공이 예상된다”며 “농식품부는 기후 위기 대처를 위해 용수로 정비 예산 확충 및 작물·재해별 특색에 맞는 재해보험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의견과 상반된 쌀 재배면적 감축 계획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에 대해 농도 전남의 도의원 43명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17일자 쌀한가마니 가격은 18만 8704원으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민길수)은 고립·은둔청년 등 지역위기청년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치유농업을 활용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중)와 18일 업무협약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지역위기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구직단념청년, 가족돌봄청년 등)과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대상자와 구직자의 스트레스 완화와 자존감 및 구직의욕 향상을 통해 취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역위기청년 및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중요한 첫 사례로 치유농업과 함께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개별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여주시 ‧ 양평군 ) 은 국회에서 산림청 ( 청장 임상섭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이사장 심상택 ) 과 함께 ‘ 대한민국 아름다운 공공정원 사진전 ’ 을 공동 개최한다 . 이번 사진전은 자연과 조경이 어우러진 전국의 공공정원을 소개하고 정원의 문화적 가치를 알려 지역의 정원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 사진전에는 우리나라 1 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을 포함하여 국가정원 2 개소 , 지방정원 12 개소 , 민간정원 30 개소 그리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수목원 3 개소로 총 47 개 공공정원 사진이 전시되어 우리나라 공공정원의아름다움을 알릴 예정이다 . 김선교 의원은 “ 공공정원은 국민 모두가 가꾸고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 ” 이라며 “ 이번 공공정원 사진전을계기로 우수한 정원문화를 소개함으로써 국민들께 공공정원의 사회적 · 환경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 공공정원을적극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이 증진되고 지역 정원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정원의 효과를 더욱 배가시킬 수있도록 앞장서겠다 ” 라고 말했다 . 이번 대한민국 아름다운 공공정원 사진전은 17 일부터 오는 19 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올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을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17개국의 난민, 강제 이주민, 영양결핍 아동 등 총 818만 명 대상으로 15만 톤의 쌀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분쟁 등으로 심각해진 국제 식량 위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기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 최초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였으며, 2018년부터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 가입과 함께 매년 5만 톤 규모의 쌀을 지원해 왔다. 2024년에는 식량원조 규모를 10만 톤으로 확대하여 아프리카와 중동 등 11개국의 767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15만 톤으로 확대하여 총 818만 명에게 쌀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 우리 쌀에 대한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국으로 아프리카 9개국(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청년층의 쌀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 200개교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식품부가 학생 1인당 2,000원, 지자체와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하여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는 농식품부와 수도권 79개교(서울시립대, 경희대 등), 충청권 34개교(한국과학기술원, 충북대 등)를 포함한 전국 200개 대학이 함께 한다. 올해는 겨울방학(1~2월)에도 따뜻한 아침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조기추진*했으며, 서울대, 충남대를 포함한 10개교가 1월부터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정부 지원단가 인상(1인당 1,000원→2,000), 옴부즈맨 도입 및 우수식단 홍보 등을 통해 식단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사업 참여에 대한 대학교 관심이 높아졌고, 학생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올해는 예년과 달리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방학기간에도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 1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차(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으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이며, 대상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과수원,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 밭기반정비가 완료된 농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의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자격과 지원 농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의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4월경 ‘선임대후매도사업’ 2차 신청자 모집을 진행하여 청년 농업인의 농지 지원을 확대할 계
인천시(시장 유정복) 농업기술센터는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치유농업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올해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유지·증진을 위해 농업·농촌 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농업의 새로운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치유농장을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14일부터 오는 7월 18일까지 총 150여 시간 동안 진행되며, 치유농장 경영과 치유농업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치유농업의 이해, 치유농업 자원의 이해, 치유농업 시설 준비 및 운영,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특수목적형 치유농업 등이 포함된다. 교육을 수료하면 치유농업 시설의 운영 역량과 서비스 수준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 인증은 농촌진흥청이 치유농업시설의 안정성과 치유농업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운영의 전문성을 평가해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을 획득한 시설은 신뢰도 높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희중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국내 농산업 제조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부처 협업형 농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농산업 분야 제조기업이 제품설계와 생산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돕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과 연계해 수출 상담회, 해외 인허가 획득 등을 지원하여 해외 판로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둔다. 지원 대상은 국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 농산업 분야(농기계, 농약, 비료, 동물용의약품, 사료, 종자, 시설자재 및 스마트팜) 제조기업으로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다.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 기술성 평가 등을 거쳐 15개의 기업이 선정된다. 지원 유형은 구축 수준에 따라 ‘고도화’와 ‘고도화(동일 수준)’ 두 가지로 나뉘며, 두 유형 모두 정부 지원 비율은 최대 50%로 동일하다. 다만, ‘고도화’는 최대 9개월 동안 진행 가능하며 최대 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고도화(동일 수준)’은 최대 6개월 동안 진행되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영농을 위해 노후화 되거나 기능저하로 재해위험이 높아진 저수지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하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80지구(수원공 100, 평야부 용배수로 80)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업용 저수지는 총 17,047개소 중 30년 이상된 시설이 16,444개소(96.5%)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평야부 용·배수로는 총연장 18만9천㎞ 중 흙수로가 9만2천㎞로 수로에서의 용수 손실율이 높아 효율적인 물 이용이 어려운 실정으로써 기후변화로 발생빈도·강도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태풍·집중호우, 가뭄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총 7,617억원을 투입하여 개보수사업 645지구(신규180, 계속295, 준공170)를 추진하며, 주요사업으로는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 흙수로 구조물화, 저수지 저수능력 확대를 위한 준설, 배수장 성능개선, 노후 수리시설의 내구성·안전성 평가를 위한 안전진단 등이다. 특히, 배수장 성능개선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배수장의 홍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장마철 이전까지 노후 펌프를 교체(17개소)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활용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업종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농업 후계자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과 원활한 승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영농(양축·영어·영림 포함)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영농상속 재산가액 상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현재 공제 한도는 3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한도는 지난 2023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그러나 농지와 가축 가격의 상승, 농업의 규모화·법인화 등의 변화 속에서 여전히 공제 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제조업·도소매업 등 일반 업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영농상속공제는 30억 원에 불과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피상속인의 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상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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