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의 농지 임차료와 수수료가 농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5년간 농지 임차료는 10% 상승하고, 쌀 생산비 역시 13% 증가하며 농민들의 이중고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당 218원이었던 농지 임차료는 2022년 240원으로 상승했다. 경남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188원에서 228원으로 21.2% 급증했다. 이에 더해, 쌀 생산비는 10a당 77만원에서 87만원으로 증가하면서 농민들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쌀 생산비 대비 농지 임차료 비율이 2023년 기준으로 26.14%에 달해, 농민들이 임차료를 지불한 후 실질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공사는 농지 임차료 산정 기준을 농민과의 협의에만 의존하고 있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공사는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으며 최근 5년간 294억 5,500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특히 2019년 44억 9천만 원에서 2023년에는 78억 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 조합원 1,203명을 대상으로 5년 연속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생활 전반적인 만족도’ 가 2024년 27.3% 로 5년 전인 2020년(37.3%)에 비해 1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후 한국 농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64.9% 인데 반해 희망적이라는 의견은 10.7% 에 불과했다. 2020년(비관 41.0% : 희망 23.1%) 약 18% 였던 격차가 5년만에 54.2% 로 급격히 늘어났다. 2022년 30% 수준을 유지했던 보통 의견이 10% 이상 ‘비관적이다’ 로 몰리면서 그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농업인 10명 중 1명만이 10년 뒤에도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는 직업만족도에서도 드러났다. 농업인으로서 직업만족도 점수는 5점 평점 중 2.86점으로 보통수준도 되지 못했다. ‘만족한다’는 의견이 22.4% 로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불만족한다’ 는 32.5% 로 2020년(22.9%) 보다 오히려 10% 가량 상승했다. 현 정부가 추진
최근 폭염으로 배추값이 급등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가장 밀접한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용역은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기후변화에 ‘강건너 불구경’ 하듯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 남해, 하동)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작물 기후변화 관련 연구용역은 올해 초 발주한 5900만원짜리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방안 연구’ 용역 단 1건에 불과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이같은 안일한 대처와 달리 환경부 12건, 기상청 8건, 행안부 7건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련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업 예산은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기후변화가 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기후변화 실태조사 사업이 전부였으며 기존에 매년 반영하던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등 관행적인 사업 외에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기후변화에 의한 과일 냉해(저온)로 인한 피해는 최근 4년간 3019억원에 달했으며 피해면적
산지유통의 공정거래 실현과 산지농민 보호를 위해 1994년 농수산물유통법에 포전매매(일명 밭떼기) 계약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전매매는 생산자가 작물을 수확하기 직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으로 일명 ‘밭떼기 거래’라고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물별 포전거래 비율이 20~80% 사이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뿌리와 잎을 식용으로 하는 채소류인 엽근채류의 경우에는 포전거래 비율이 81% 이상으로 대부분을 밭떼기로 거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전매매 계약규정은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산지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에 대해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수인에게는 1000만원 이하, 매도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2012년, 2014년에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대상 작물을 양파와 양배추로 2종만 규정하고 현재까지 추가로 대상작물을 고시한 적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9월까지 지속된 고온의 영향으로 벼멸구 발생 면적이 2만6천㏊로 집계(농진청, 9.22. 기준)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 벼에 대해서는 농가 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벼멸구 피해는 전남, 전북과 경남 등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집중호우에 따라 기온이 낮아져 확산세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진청과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방제 및 조기수확 유도를 위한 기술지원을 추진 중이나, 벼멸구 발생 면적이 최근 5년 내 두번째로 큰 상황임을 고려하여 농식품부도 공공비축미와는 별도로 피해 벼를 매입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은 전량 매입하여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품질 쌀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집중호우에 따라 벼의 수발아도 우려되는 만큼 피해가 구체적으로 집계되면 농가 희망에 따라 피해 벼를 매입할 예정이다.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8월까지 기상여건이 양호했으나, 최근 벼멸구 발생,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벼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피해 벼 매입으로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품질 쌀의 유통 방지 및 쌀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이 쌀값 폭락 울고, 벼멸구 병해충에 억장이 무너진다. 특별방제대책, 피해벼 긴급수매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 농해수위)은 20일 오전 벼멸구가 창궐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전남 영광을 찾아 불갑면 등 벼재배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농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벼멸구는 벼 줄기를 고사시키며 피해를 입은 농가는 거의 수확을 포기해야 할 만큼 치명적인 해충이다. 올해는 고온으로 벼멸구 번식이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쌀값폭락에 이은 기후재난으로 농민들은 겹 재난을 맞고 있는 상황. 전남은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과 벼 재배면적(15만5,000ha)이 가장 많은 농도로 전남도 자료에 따르면 9월 13일 기준 6,696ha에서 9월 19일 현재 10,776ha로 벼멸구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됐다. 이는 피해면적이 2023년 675ha보다 1,596% 증가했고, 평년동기 대비 278%가 증가한 것이다. 또, 전종덕 의원실이 농촌진흥청에서 20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16일 기준 전국 벼멸구 발생 추정면적(690개소 관찰포 조사)은 10,549.7ha로 전남 5,900.8ha, 전북 1,200.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이 국회 지적에도 개선 없이 여전히 수입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식판매 상위 품목 3개인 호두과자(호두), 우동(우동면), 국밥(소고기)의 식자재에 수입산을 이용하는 휴게소 비율은 각각 100%, 100%, 7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판매 상위 10개 품목 중 ‘소떡소떡((떡)’과 어묵(연육)도 99%의 휴게소가 수입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가 관리 고속도로 휴게소는 208개다. 휴게소는 외주를 주는 방법으로 205개가 운영 중인데, 도로공사가 직영으로 운영 중인 3곳 중 2곳(문막(양평)·하남드림)도 상위 3개 품목을 모두 수입산을 사용했다. 지난 2013년 한국도로공사는 국회 국정감사 당시 판매 음식 식자재의 수입산 지적이 제기되며 품목을 국산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맥반석 오징어 품목의 경우 오히려 국내산 오징어를 사용하는 휴게소 비율이 2013년 95%에서 올해 12%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원산지표시 점검을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6월) 원산지표시 위반은 21,987건, 위반금액은 약 3,669억원이었으며, 적발 업소는 총 18,31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위반업소 수와 품목별 위반 건수는 다름 동 자료를 분석하면, 전체 위반건수 21,987건 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건수는 11,531건으로 위반금액은 2,964억원이었다.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건수는 10,456건으로 위반금액이 705억원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3,302건으로 전체 11,531건 중 29%를 차지하였고, 돼지고기(2,672건, 23%), 쇠고기(1,168건, 10%), 콩(501건, 4%), 닭고기(443건, 4%)가 그 뒤를 이었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전체 10,456건 중 돼지고기(1,723건, 16%)가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1,100건,
대한민국 대표 종자기업 농우바이오(대표이사 양현구)는 23일 경기도 광교 비즈니스 센터 인근에서 직장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쌀 소비 감소와 쌀값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고, 우리 쌀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농우바이오의 양현구 대표이사, 최정훈 전무이사, 이득우 감사실장 및 임직원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행사에 참여해 광교 인근 직장인과 일반인에게 우리 쌀 500g을 배포하며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양현구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를 기획하며 “규칙적인 아침 식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식문화를 확산하고 우리 쌀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8 월 21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여성농민총연합 ,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8 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 농민의길 ’ 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필수농자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 를 촉구했다 . 전종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19 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 며 “ 이 법안은 진보당과 농민들이 직접 만든 진짜 양곡관리법 , 농업 살리기법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쌀값은 농민들의 목숨값이라고 이야기한다 . 그런데 지난 19 일 전남 영광군 대마면에서는 수확기를 앞두고 논 5 백평을 갈아엎었다 . 수확해봐야 빚만 남기 때문이다 “ 며 22 대 국회의원들에게 ” 농민들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 농민들이 직접 만든 진짜 양곡관리법 ,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 “ 고 호소했다 . 또 , “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으로 생산비는 폭등하고 , 쌀값은 폭락해 농민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다 . 2023 년 농업소득은 1,100 만원이고 , 농가부채는 평균 4,158 만원이다 . 2022 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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